쿠데타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간 103명에 사형 선고”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103명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종신형이나 장기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수는 7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영리 언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자체 집계를 통해 28일(현지 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쿠데타 군부가 반체제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결과다. 형을 선고받은 이들 대부분은 23~27세였다. 중형 선고가 가장 많이 내려진 곳은 양곤 지역의 인세인 교도소 내 군사 법정으로 조사됐다. 인세인 교도소는 미얀마 전역 56개 교도소 중 가장 악명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인세인 군사 법정은 현재 양곤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판 45건 중 20건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범 수감자들을 변호해 온 킨 마웅 민 변호사는 “사법부가 전적으로 군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며 “법원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민 툰 군부 대변인은 “법원은 절차와 판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구속된 자들은 죄의 무게에 따른 적합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유엔은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최소 1600명을 살해하고 1만25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최소 44만명이 국외로 피란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인구도 1400만명에 달한다. 유엔은 현재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이 군부에 의해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 “미얀마 군부 ‘반인륜 범죄’ 증거 ICC에 제출”

영국의 시민단체 ‘미얀마 책임 규명 프로젝트(MAP, Myanmar Accountability Project)’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반인륜 범죄 증거를 수집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 10일(현지 시각) 미얀마 현지언론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MAP는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최근 ICC에 제출했다. 크리스 군네스 MAP 책임자는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군부의 반인륜 범죄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대규모 잔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ICC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120여 국 대표가 모여 채택한 다자조약 ‘로마 규정(Rome Statue)’에 따라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을 처벌하는 상설 기구로 설립됐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로힝야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아 왔다. ICC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한다. MAP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에서 확보한 군부의 반인륜 범죄에 관한 증거만 22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IIMM은 지난 2018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미얀마에서 벌어진 국제법 위반 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얀마 군정에 맞서는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에서도 ICC에 제출한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학살, 고문 등 군경의 잔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305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어린이는 75명이었다.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英 “미얀마 군정 인권범죄 조사 시작”…거세지는 미얀마 압박

영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인권범죄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자금이 투입된 미얀마 인권범죄 조사 태스크포스(TF)인 ‘미얀마위트니스(Myanmar Witness)’가 이날 출범했다. 미얀마위트니스는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발생한 시민 학살, 폭행, 기타 학대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결과는 유엔(UN) 산하 독립 수사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UN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880명 넘는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 이후 보안군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사망자 통계는 과장된 것”이라며 “국가 안보 위협에 필요한 대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이미 미얀마 군대의 보복, 민간인 지역과 종교 건물에 대한 포격 등 시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인 대상으로 증거 제출을 장려하고 미얀마 시민이 올린 SNS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해 인권범죄 사건을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미얀마와 무역투자협정(TIFA)를 중단하고 미국 내 미얀마 군부 주요 인사들과 미얀마 국영 보석회사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또 관세 특혜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무기 금수조치, 거래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미얀마인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한 바 있다. UN은 지난달 18일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간에서도 미얀마 군부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 글로벌 정유기업 토탈과 셰브론은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합작으로 출범한 ‘모아타마

미얀마 사태 장기화로 국내 난민 70만명… “국경지대 난민캠프 건설해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강도가 거세지면서 피난민 시설까지 무차별 총격을 받는 등 미얀마 국내 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일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동부 카야주 데모소 지역에서 주민 자체 무장조직인 카레니민족방위군(KNDF)과 미얀마군 간 충돌이 지난달 하순부터 지속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제트기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을 벌여 KNDF 소속 주민 최소 8명과 민간인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리와디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 10만명가량이 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부 친주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친주방위군(CDF)과 미얀마군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은 아이 사칸 마을의 난민캠프에도 총격을 가해 난민들이 대피했다. CDF측은 “난민 캠프에 군사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흰 깃발이 걸려 있었다”고 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발생한 국내 난민은 70만명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난민은 분쟁이나 자연재해 탓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자국 내에서 떠도는 이들을 의미한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미얀마 난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에서 윈 미야트 에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재난통합관리부 장관은 “태국 국경지대에 6만명, 까칭 등 전쟁 지역에 15만명 등을 포함해 미얀마의 국내 난민 규모는 7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집계하지 못한 지역도 많아 실제 난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와 NUG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 ‘코리아 세이프존’이라는 난민캠프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캠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韓日 시민사회 “미얀마 군부의 돈줄 끊어야”… 거세지는 대정부 압박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군부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촉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내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61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3월12일에 발표한 제재에 따른 대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얀마 국제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미얀마에 대한 신규 국방·치안 협력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나 일정, 군부와의 연관성 판단 기준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인 제재안 촉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부터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발전대안 피다 등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모임(이하 시민단체 모임)’을 꾸리고 정부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모임은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 중단, 무기 수출 중단,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등은 매우 합당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ODA를 포함한 경제협력 자금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각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협력해 사업을 벌여 왔는데, MEHL과 MOGE가 군부의 핵심적인 돈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1240억원(180억 달러)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이 중 약 17조 8880억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로 송금됐다.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MEHL의 대주주다. ODA 사업의 경우, 의료물자 지원 등 인도주의적

반군부 시위대 114명 숨진 날… 미스 미얀마 “국제 사회가 도와달라” 눈물의 호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시위대 114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7일(현지 시각), 국제 미인대회 무대에 오른 미얀마 여대생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했다. 양곤대 심리학과 학생인 한 레이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2020’ 최종 심사 무대에서 군부에 탄압받는 “미얀마 국민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은 평화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 국제 미인대회다. 그간 레이는 SNS에 미얀마 운동상황 게시물을 꾸준히 올려 왔고, 이번 대회에 참여한 이유도 전쟁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흰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한 레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얀마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설 때, 저 역시 이 무대에서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당장 긴급한 국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힐 더 월드(Heal the World)’를 수어(手語)와 함께 부르며 연설을 끝냈다. 이날 한 레이는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는 대회가 끝나고 본인의 SNS에 “나는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모두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썼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미얀마 전역 41개 도시에서 반군부 시위가 벌어졌다. 군경은 실탄과 고무탄을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최소 11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길을 가던 행인을 포함해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세이브더칠드런, 미얀마 아동을 위해 10만달러 긴급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의 폭력 사태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위해 10만달러(약 1억13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사무소에 따르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 행위가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도심 곳곳에 살포된 최루가스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잦은 총격과 수류탄 폭발 소리에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부모와 떨어지게 된 아동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얀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일 기준 민주화 시위 관련 사망자는 총 193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달 28일 미얀마 바고 지역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17세 소년 등 아동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긴급 지원을 통해 물품·지원금 지급, 정신적 피해를 겪는 현지 아동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얀마에 있는 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하는모금도 진행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는 “미얀마는 이미 코로나19와 무력 분쟁 등으로 아동 38만3000여 명이 교육, 보건, 영양, 심리적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며 “미얀마 내 이해당사자와 국제사회는 아동의 이익과 미래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미얀마 시민단체 AAPP “쿠데타 반대 시위 한 달 만에 183명 사망”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맞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이틀 만에 60여 명이 사망했다. 휴일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인 15일에도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4일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누적 사망자는 183명에 달한다. 16일 미얀마 시민단체 ‘AAPP’(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정치범지원협회)는 지난 주말 시위 참가자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AAPP에 따르면, 군부의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으로 체포·구금된 시민은 217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풀려난 사람은 319명에 불과하다. AAPP는 하루 만에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4일을 “민주화 투쟁 시작 이후 가장 폭력적이었던 날”로 규정하면서 “이날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엔 15세 학생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성토했다. 이날 AAPP는 “15일에만 100여 명이 추가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 내 6개 지역에 계엄령 연장을 발표한 상태다. AAPP는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통해 각종 법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며 시민의 주거지를 장악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APP에 따르면, 군부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뿐 아니라 전기까지 차단하는 등 시민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APP는 “시민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군부가 미얀마 한 나라를 장악한 사실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