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김앤장, ‘유산기부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체결한 유산기부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이뤄졌다.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유산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적법한 후원금 처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무상으로 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연고 후원자의 후원금 처리 등으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무협약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하다. 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점차 다양해지는 유산기부 후원자의 뜻이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유산기부 절차를 정교화하고,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숭고한 유산기부 의지를 어린이를 위한 희망찬 미래로 이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을 십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유산기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가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주거안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매입임대주택 이전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아동 주거빈곤가구가 본인 부담 없이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세계 주거의 날은 주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알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1985년 12월 UN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게 주거의 날로 제정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 서울시, 천주교 빈민목사위원회와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아동빈곤가구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274개 가정이 본인 부담 없이 주거지 이전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총 5억100여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67개 가정의 주거 상향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50개 가정의 주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본사업 전환을 위해 분석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100개 가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아동 가정의 주 양육자 65%는 취업을 했지만, 단순노무나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는 월 2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적은 근로소득과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아동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주거 상향을 꿈꾸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 사업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는 입주 보증금 100만원과 이사비, 공부방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을 맡는다. 관내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와 연계해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아동빈곤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27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사에서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무연고 아동 성장·자립 위한 지지체계 구축해야”

“무연고 아동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매해 약 220명의 아동이 무연고자가 됩니다. 무연고 아동 대부분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미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소장은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이 같이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정환경 상실 아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 주제강연에서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무연고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형모 교수는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무연고 아동 실태 파악의 한계, 현행 출생신고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필요성과 심리·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선욱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아동이 정체감을 형성하고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소영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장, 안정선 한국아동보호체계 연구소장, 유복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김미애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이현정 가정위탁 부모 당사자가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익중 교수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지난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현대제철은 서울영신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펫 완공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강태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 팀장, 김형창 현대제철 팀장, 양회국 서울영신초등학교장, 이원기 현대제철 책임매니저, 박수연 현대제철 매니저, 최우혁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팀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현대제철과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펫’ 4개소 설치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현대제철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4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 삼각뿔 모양으로 도색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운전자들은 옐로카펫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행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76.4%가 “옐로카펫은 감속유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들은 옐로카펫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다. 이번에 완공된 옐로카펫은 서울영신초등학교 1개소, 서울영원초등학교 2개소, 용인 대청초등학교 1개소 등 총 4개소다. 아울러 서울영신초등학교에는 형광 반사판형 옐로카드 500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형광 반사판형 옐로카드를 어린이 가방에 부착하면 운전자들은 밤길이나 사각지대에서도 보행 중인 아동을 볼 수 있다. 이번 옐로카펫은 현대제철 본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직원참여기금으로 조성됐다. 임직원이 모은 기금은 총 4698만3000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 안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옐로카펫을 설치한 현대제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가 2018년 실시한 ‘I am Sorry’ 캠페인 영상 화면.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제공
“출생신고 누락 아동 없어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5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 있는 의무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비영리단체 등 20개 조직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2015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아동이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담았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기사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포함한다. 성명서는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 과정이나 출생증명서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유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등록 사무에서 취합된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 출입국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과 지침, 매뉴얼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지난 1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KCC,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과 함께 ‘온(溫)동네 숲으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김상준 KCC 상무, 오언석 도봉구청장,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장, 인향봉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 ‘온(溫)동네 숲으로’ 추진

16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도봉구, KCC,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 ‘온(溫)동네 숲으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5년째 시행 중인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KCC,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과 ‘온(溫)동네 숲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상준 KCC 상무,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장, 인향봉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18년 은평구 응암동 응암산골마을을 시작으로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등 4개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벽화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 대상지는 도봉구 안골마을이다. KCC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를 활용해 마을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줄 벽화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또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고, 폐타이어로 제작된 안락의자를 비치하는 등 마을 환경개선 작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온 숲 큰마음 어린이식당’과 ‘중창단’을 운영한다. 주민들이 친환경 재료로 직접 담근 장(醬)을 상품화해 ‘장(醬)한 사람들 안골마을’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5년째 이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이 직접 뽑는 아동권리시상식에 참여하세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증진에 기여한 후보를 아동이 직접 추천, 투표, 시상하는 ‘제2회 초록우산 어워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워드는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대상을 권리 주체자인 아동이 직접 선정하는 아동권리시상식이다.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전국 아동 1000여명으로 구성된 아동심사위원단은 지난 4월부터 아동권리교육 이수와 온오프라인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인물 ▲미디어 콘텐츠 ▲법·제도·정책 ▲기업·단체 ▲물건·공간 등 총 5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들을 선정했다. 투표 기회는 만 8~18세 아동에게 주어지며,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9월1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투표는 오는 6일과 7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상식은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초록우산 어워드’에서는 인물 부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미디어 콘텐츠 부문에 ‘금쪽같은 내새끼’, 법·제도 부문에 ‘친권자 징계권 삭제’, 기업·단체 부문에 풀무원, 물건·공간 부문에 옐로카펫 등이 최종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1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영국 프리미어리그(PL) 구단 ‘토트넘 홋스퍼’ 1군 선수·코치들과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코칭 세션(Coaching Session)’을 진행했다. /게티이미지·토트넘 홋스퍼 풋볼 클럽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토트넘 선수단과 국내 축구 꿈나무 코칭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직접 만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고의 선수와 코치님 앞에서 제가 가진 기량을 보여 드릴 수 있다는 게 어찌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하람(16) 학생은 1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영국 프리미어리그(PL) 구단 ‘토트넘 홋스퍼’ 1군 선수·코치들과 함께 진행한 ‘코칭 세션(Coaching Session)’에 참여했다. 이번 코칭 세션은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방한한 토트넘이 축구 분야에 재능을 보인 국내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손잡고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토트넘 글로벌축구개발 코치진은 세계 각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제공 중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를 통해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초록우산 인재양성 아동 22명과 토트넘 1군 선수인 에릭 다이어(DF·수비수), 자펫 탕강가(DF·수비수), 트로이 패럿(FW·공격수), 말라치 파간 월콧(DF·수비수) 등이 참여했다. 토트넘 앰배서더인 레들리 킹과 섀넌 몰로니·제롬 베이커 코치도 동참했다. 코칭 세션에서 선수·코치들은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며 축구 관련 전문 지식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아이들은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사인을 받기도 했다. 코칭 세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오픈 트레이닝 세션(Open Training Session)’에 참관할 기회도 주어졌다. 오픈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이 실제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에릭 다이어는 “이번 기회가 아이들이 축구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선수들도 아이들과의 만남 덕에 프리시즌 투어를 의미 있게 시작했다”고 말했다. 코칭 세션에 참여한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10대 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임회장에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제10대 신임회장으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다. 황 신임회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 정치경제대학원(LSE)에서 경제학 재무관리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삼성증권 대표, 우리금융지주 회장, KB 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한미협회 회장으로 양국의 우호협력을 위해 민간 외교에 앞장섰다. 서울장학재단 초대 이사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를 지내면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장 재임 중에는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 봉사활동과 기부에 참여하며 아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10대 회장 선임을 위해 지난 2월 법인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해 전문경영능력 심사 항목을 수립했다.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황 신임회장을 최종 선임했다.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차흥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5개월 동안 공정한 인선 과정을 통해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과 성품을 갖춘 분을 선임했다”며 “전문 금융인에서 아동옹호기관 회장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투명하게 이끌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7월 27일 열린다. 임기는 3년이며 2회 연임 가능하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내 NGO 최초 ‘어카운터블나우’ 가입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내 NGO 중 처음으로 국제비정부기구 인증 기관인 ‘어카운터블나우(Accountable Now)’의 정회원이 됐다. 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정식회원 가입 승인으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어카운터블나우는 비정부기구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비영리조직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2008년부터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인증 기준은 ▲인권 존중 ▲독립성 ▲투명성 ▲건전한 운영 체계 ▲애드보커시 대응 ▲다양성 ▲포용성 ▲환경에 대한 책임 ▲윤리적 모금 등이다. 매년 NGO의 사업보고서를 검증해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은 모든 회원 기관이 어카운터블나우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2개 비정부기구가 어카운터블나우 정회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옥스팜 등이 포함된다. 국내 NGO 중 정회원이 된 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처음이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NG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원자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아이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라며 “재단의 존재 이유인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모습. 여성과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우크라 긴급 지원금 70억원으로 확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원 규모를 580만 달러(약 70억원)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태 초기인 지난 4일 재단이 발표한 지원금 25만 유로(약 3억원)에서 20배 넘게 증액됐다. 재단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국제어린이재단연맹과 우크라이나 내부와 인접 국경지대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부 주요 거점과 난민들이 대피하는 몰도바 등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습 대피소를 비롯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한다. 다목적 긴급 생계비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를 통해 총 4만7000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2본부장은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무고한 아동의 희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재단은 하루하루가 비상인 지금과 같은 시국에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해 전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한국 아동권리옹호 30년 역사
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역사적 순간마다 NGO 있었다

한국 아동권리옹호 30년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한 대목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이 협약은 196국이 비준한 인권 협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이때가 아동 권리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학대 방지 예산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을 이뤄왔다.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결국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협약 내용과 부딪치는 국내 법을 풀어야 했다. 한국도 비준 당시 ▲부모 면접 교섭권(제9조 3항) ▲입양 허가제(제21조 1항)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등 민법·입양특례법 등과 충돌하는 세 조항을 유보했다. 이후 한국은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면접 교섭권 조항 유보를 철회했고,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제였던 입양 제도를 법원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입양 허가제 조항 유보도 철회했다. 마지막 남은 유보 조항인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 보고서를 통해 “유보 철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아동 권리 역사의 순간마다 NGO가 있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아동 옹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1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옹호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벌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