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탄소예산·ICJ 권고…기후 임계점 경고음EU 규제 완화 논쟁·미국 후퇴, 중국 ‘그린 파워’ 부상 속 COP30 시험대 “지금처럼 연간 40~50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인류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확보한 탄소예산은 2030년 전후 소진될 수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가 제시한 경고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를 짚으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10대 기후 이슈를 ▲기후 임계점 ▲변화하는 리더십 ▲에너지 전환·기후금융으로 압축했다. 지 변호사는 먼저 기록적 산불을 올해의 첫 번째 신호로 꼽았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타고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그는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에 강풍이 겹친 결과”라며 “기후변화로 이런 극단적 산불 발생 확률이 과거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탄소예산 문제를 짚었다. “현 수준의 배출이 지속되면 2030년 무렵 1.5℃ 한계선을 초과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충분히 감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탄소예산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계획대로 소진하면 경제성이 사라지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 의견을 통해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