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방안 및 역할’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2024년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방안 및 역할’로, 국토연구원, 세솔클러스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미래도시재생연구소 등 연구·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 조직의 물리적인 집적화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역자산화제도를 통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효과와 필요성을 다뤘다. 지역자산화제도를 활용하면 집적화 시설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공간의 자율성이 보장돼 다양한 시도가 활성화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세솔(SE:SOUL)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환경 및 현황 분석 또한 진행했다. 세솔클러스터는 서울시 동북 4구(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기도 양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곳으로, 신협의 사회적경제 상생 자금 50억원이 마중물이 됐다. 2020년 10월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 지원센터 근처 부지를 매입해 공간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 개장한 세솔클러스터는 현재 사회적경제 유관 16개 조직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지역 네트워크와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민간 주도 방식의 집적화 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민간이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파크조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시민 제안 공약이 채택돼 시의 공약으로 이어진 사례다. 인천광역시의 한 관계자는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민간

“무연고 아동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매해 약 220명의 아동이 무연고자가 됩니다. 무연고 아동 대부분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미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소장은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이 같이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정환경 상실 아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1부 주제강연에서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무연고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형모 교수는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무연고 아동 실태 파악의 한계, 현행 출생신고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필요성과 심리·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선욱 교수는 “무연고 아동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아동이 정체감을 형성하고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소영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장, 안정선 한국아동보호체계 연구소장, 유복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김미애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이현정 가정위탁 부모 당사자가 무연고 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익중 교수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