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 더나은미래

정의로운 전환

김규리 기자 2025년 11월 26일 21:55

[현장] UNGC ‘2025 코리아 리더스 서밋’AI 전환 충격, 누가 감당하나…“노동·산업 재설계 시급” “인공지능(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노동과 산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은 지난 2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5’에서 이렇게 전했다.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AI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 기업·기관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핵심 화두는 ‘정의로운 기후·AI 전환’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AI·기후·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중 전환기 속에서 “기술 변화 속도는 앞서가는데 노동시장·지역사회·취약계층의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격차”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 “AI 속도는 폭주, 노동 전환은 제자리” 전문가들은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직무 구조·평가 방식·숙련 체계를 재편하는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재교육·직무 이동·사회안전망 등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거 틀에 머물러 있어 전환 비용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AI 충격을 더 증폭시킨다고 설명했다. 발전·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청이 많은 산업 특성상 한 사업장의 변화가 수많은 하청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패는 결국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AI 전환을 “여러 산업 충격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다중 충격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ESG 월드뷰] 아마존 자동화가 던진 질문…정의로운 전환은 준비돼 있나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2025년 11월 11일 10:10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2033년까지 전체 사업의 75%를 자동화하고, 잠재적 신규 고용 인력 60만 명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0월 21일 보도한 내용이다. 산업 자동화의 거대한 파도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전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기후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업무 구조의 혁신적 변화, 즉 ‘AI 전환’이다. 문제는 이 두 전환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사회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교육이나 보호장치 없이 일터에서 밀려난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결과를 남길 수도 있다. 이런 불균형의 시대에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산업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원칙이다. 기후·AI 전환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속도’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전환 설계가 절실해지고 있다. ◇ 속도 경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 이 불균형은 이미 기업 현장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023년 미 자동차 업계는 강화된 환경 규제 속에서 ‘전기차(EV) 전환’을 추진하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재교육과 임금 보전 등 지원책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 졌고, 결국 근로자들의 40일간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업체들이 입은 손해만 약 39억 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반도체 주도권 위태”…美 존스홉킨스대, 한국 산업정책에 ‘경고’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7일 11:01

NZIPL 보고서 “정부 내 전략기구 만들고, 민관 협력으로 TSMC처럼 에너지 주도권 확보해야”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이하 NZIPL)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재생에너지에 달렸다”며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미·중 갈등과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하려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전력 인프라 확충 없이는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NZIPL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클린 칩 전략: 클린 에너지와 반도체 리더십 연계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 주도의 통합 전략기구 설치와 대규모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이 지금처럼 더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유지한다면, TSMC처럼 에너지 공급을 선도하는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반도체 경쟁력, ‘탄소중립 전력’에 달렸다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정비 증가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사이에서 중립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은 글로벌 고객사의 탈탄소 요구를 맞추기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NZIPL은 “한국은 과거 경제 위기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녹색성장 전략으로 반전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산업용 전력을 화석연료 대비 최대 4배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올해 3월 기준 8.1%로, OECD 평균(22%)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용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8일 17: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지난 13일 더나은미래와 만나 “기후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발표 3년간 추진 실적 ‘0건’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30일 19: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면서 이에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환경이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2021년 산업부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특구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시 등을 2023년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꾸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탈석탄은 기후위기에 필요한 과제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조기용 기자 2024년 6월 28일 06:07

“선진국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면, 이젠 향후 50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던 중 2008년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문제’ 대응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사무총장 시절 ‘기후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김 의원은 국회 내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全)당 차원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미래 혁신 포럼, 2050 포럼 등 많은 의원 연구단체에 기후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의원분들께서 기후 관련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은(g/kWh)은 석탄이 991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원자력 10g 순이었다. 다른 시급한 기후 정책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꼽았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충돼 블랙 아웃이 될 가능성이

2023년 전세계에서 기후 소송 230건 이상 제기됐다

채예빈 기자 2024년 6월 27일 08:20

스위스, 미국 등에서 국가 책임 묻는 기후 소송 승소기업 대상 소송은 ‘클라이밋 워싱’이 다수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 230여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화석 연료 인프라 신규 건설이 줄어든 영향으로 2022년(270건)보다 줄었다는 분석이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는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경향 : 2024 스냅샷’(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 2024 snapshot)을 공개했다. 그랜덤 연구소는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후 소송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 소송은 최소 50여개국의 2666건(2023년 233건)이다. 이 중 70%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제기됐다. 국가별 소송 건수에선 미국(최소 1745건)이 가장 많았고, 영국과 브라질, 독일이 뒤를 이었다. 파나마와 포르투갈은 작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에 제기됐다. 보고서 분석 대상 기간(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인권 침해’라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3년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 또한 주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 대상 기후 소송은 2015년부터 2024년 5월까지 230여건 제기됐다. 이 중 140건 이상(2023년 47건)이 ‘클라이밋 워싱(Climate washing,

인공지능에도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김규리 기자 2025년 11월 26일

[ESG 월드뷰] 아마존 자동화가 던진 질문…정의로운 전환은 준비돼 있나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2025년 11월 11일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반도체 주도권 위태”…美 존스홉킨스대, 한국 산업정책에 ‘경고’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8일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발표 3년간 추진 실적 ‘0건’

조기용 기자 2024년 9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조기용 기자 2024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