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의날갯짓 수원시 청년공간 청누리 자유존에서 지난 22일 ‘정신질환 청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소현 펭귄의날갯짓 공동 대표, 박진 후견신탁연구센터 활동가,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미정 세바다 대표가 참석했다. 1부는 정신질환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신질환자 청년의 직업 유지에 관해 토의했다. 박진 후견신탁연구센터 활동가는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가진 특화된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했다. 조미정 대표는 “사업주의 의지로 결정되는 일이 많다보니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장애인 고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지원이나 고용 장려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환갑 사무국장은 “정신건강 유관 기관들도 정신질환 당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철웅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청년에게 필요한 노동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활동가는 외래 진료를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센터의 업무 환경을, 박환갑 사무국장은 식사를 함께 만들어 먹는 파도손의 업무 환경을 소개했다. 조미정 대표는 “정신장애인 채용 후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긍정적인 연구가 많이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철웅 교수는 “기업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연 근무제 등의 도입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소현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단 후 5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국내 제도는 미흡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정신건강요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는 239개소다. 센터에서는 약물 중독, 조현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담당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병원은 대부분 단기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이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국내 아동·청소년이 2015년 이후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약 99.3% 증가했다. 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45명, 2016년 273명에서 2017년 25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301명, 2019년 3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22만587명이던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환자 수는 2017년 22만6761명, 2018년 25만375명, 2019년 27만2862명, 2020년 27만155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위클래스(Wee class)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클래스는 일선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상담실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정신질환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초기진단 등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위클래스 구축률은 전국 평균 67.1%에 그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만2019개 초·중·고등학교 중 8059곳에서만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학교 내·외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클래스가 전국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이 67%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