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등락 거듭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가 경신 후 9000선 턱걸이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한 끝에 9000선을 지켜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42포인트(0.13%) 하락한 9052.4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9331.55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8831.72로 미끄러지다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연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 재점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을 이유로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2조5339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831억 원, 1조4449억 원 순매도 했다. 이날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28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다 전 거래일 2.94% 오른 276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2.07% 올라 37만 원대까지 오르다 2.34% 내린 35만4000원에 마감했다. 이밖에 삼성생명(5.97%)와 SK스퀘어(4.71%), 삼성전기(3.18%), 현대차(2.00%)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3.92%)과 HD현대중공업(-2.49%), 두산에너빌리티(-1.81%) 등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1001.40으로 출발하며 1000선을 지키다 기관이 5840억 원 순매도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34.34포인트(3.43%) 급락한 966.59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흐름 속에 1540원에 육박하다 당국 개입 추정 물량으로 1527원으로 마감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코스피 장중 9300 돌파, 또 사상 최고 찍었다…오후 들어 8800선으로 후퇴

전날 9000선을 넘어선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상승 출발한 뒤 93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9331.55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로써 코스피는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가(9106.07)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이날 역시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2.07% 올라 37만 원대, SK하이닉스는 5.47% 급등해 28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SK스퀘어는 10% 넘게 오르면서 187만 원대에 거래됐고, 삼성전기(6.32%), 삼성생명(8.96%), 삼성물산(12.05%) 등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9000선 밑으로 내려 앉았다. 오후 1시50분 기준 코스피는 8926.83을 나타내고 있다. 급락 원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연에 따른 영향이 꼽힌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한 J.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40포인트(4.94%) 하락한 951.53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은 1001.40으로 출발하며 1000선을 지키다 약세 전환하면서 1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도 석유 최고가 연장…중동 정세 따라 7차 여부 결정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안에는 재정지원 원칙과 원가 산정 방식, 정산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호르무즈 통항 효력이 발휘된 만큼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6차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최고가격은 3차 조정 이후 유지되고 있다. 18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5달러, 두바이유는 73달러로 모두 70달러대다. 양 실장은 “연장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은 아니다”라며 “상황 변화 여부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들이 본 손실 보전 원칙에 대해서는 정유사들로부터 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원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액 또는 정률의 이윤을 붙여 정유사들 손실을 계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정유사들은 8월까지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를 결정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모두의법] “종교 활동 금지도 박해” 난민 심사 일관성 유지해주길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수호신을 경배하지 않아 기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숨겼다면 위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난민 소송에서 법원은 초기 로마제국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로마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사자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않은 기독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국 법원에서도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결정이다. 작년 한 해만 1만6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50여 명만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원에서 난민 신청자의 승소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 신청자였다. 법원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교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십자가를 착용하는 등의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과 전도 행위 등도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