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4일(수)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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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42년 전 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캠페인을 시작할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전 세계 국가 3분의 2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됐다”면서 “다만 이와는 반대로 증가 경향을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사형 폐지로 나아간다면 지역 내 인권 보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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