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상인 교수 연구팀이 31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중국의 기술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reepik
“재생에너지 없인 수출도 없다”…박상인 교수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제안

“RE100 산업단지가 수출 경쟁력 살릴 열쇠”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연구팀이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해법으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 교수 연구팀은 31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보고서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녹색정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제법(CCA),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제품 생산 과정뿐 아니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까지 규제하고 있어, 수출 기반 한국 제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분야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2010년대까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최근 들어 대만 TSMC와 중국 기업의 공세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최근 6년간 1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며, 탈탄소 기반의 제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전력의 청정성’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며 “한국이 공급망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력 부문의 간접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남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 위기에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보고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을 발간했다. /IEEFA 보고서 갈무리
뒤늦은 재생에너지 도입, 반도체 산업 위협한다

한국의 더딘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ESG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세계와의 재생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보고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Transition to Renewables)’을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채원(Michelle Chaewon Kim)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구매자들은 공급망의 탄소 집약도에 대해 우려하며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적극적인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며 “반도체가 한국 총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도입은 국가 경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래의 공급자와 고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넷제로 산업법(NZIA)은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기준, RE100과 같은 엄격한 배출 규제는 한국 기업과 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9.6%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평균은 3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3.5%에 달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1.6%, 2038년까지는 32.9%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채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은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 1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줄지 않는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 또한 문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LNG 발전 비중을 2036까지 9.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11차 계획에서는 목표를 11.1%로 완화했다. 이에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 중 세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집계됐다. / 보고서 'Polluters on the Podium' 갈무리
삼성전자, IOC 공식 파트너 중 온실가스 배출 3위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 중 세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집계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경제 전환을 다루는 영국 싱크탱크 ‘뉴 웨더 인스티튜트(the New Weather Institute)’는 22일 IOC 공식 파트너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보고서(Polluters on the Podium)를 발표했다. 2022년 실적을 다룬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IOC 공식 파트너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파트너 기업은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5억 7580만 톤 CO2e)다. 1억 3980만 톤 CO2e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한 삼성전자는 생활용품 기업 프록터앤드갬블(P&G, 1억 5900만 톤 CO2e)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RE100 목표를 TSMC와 비교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40년을 약속한 TSMC에 비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짚었다. 이는 TSMC가 일본에 새로 설립한 반도체 생산 라인에 100%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대비된다. IOC는 파리 기후 협약에 맞춰 탄소 배출을 2024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번 올림픽이 스포츠 대회 후원을 통해 기업 인식을 재고시키는 ‘스포츠 워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부진한 탄소감축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가중하는 기업에 후원금을 받고 올림픽 마케팅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묻는다. 앤드류 심스 뉴 웨더 인스티튜트 공동 이사는 “올림픽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리이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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