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증언할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혔다.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을 출석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총 7건이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연결하고,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영상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 전후 상담·심리치료 지원 내용,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규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원 내

아동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및 주거빈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아동의 주거권 보장 위한 사회정책 및 지원 필요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아동주거빈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지난 5월부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안경천 경기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박사와 함께 실태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센터는 인구과밀화를 겪고 있는 경기지역의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15년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중 94만명(전체 아동 중 9.7%)이 주거빈곤아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주거빈곤아동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 주거빈곤아동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반)지하·옥탑, 주택 외 기타 거처(고시텔,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1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초등, 중등, 고등부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빈곤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화재, 외부침입 등의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일반가구 아동보다 3배 정도 높았다. 또한 주거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