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은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수수료 규제가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창근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는 목적뿐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 치중한 규제는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식업과 소비자 측면에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는 반복적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배달 수요 자체가 줄어 외식시장 전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도입 전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다.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외식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 감소 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뉴욕시 사례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에 혜택이 집중되고 영세 상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소득 감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주문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라이더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실제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은 2위, 대금 지급 속도는 6곳 중 ‘최하위’ 쿠팡이 소비자에게는 ‘초고속 배송 혁신’을 내세우지만, 정작 거래 중소기업에는 높은 수수료와 가장 긴 정산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중소상공인 상생’을 외쳐온 쿠팡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며 쿠팡의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매출의 20%가 비용…6개 쇼핑몰 중 2위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을 주거래처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162곳은 매출의 평균 20.6%를 쿠팡에 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점 업체가 100만 원을 벌면 20만6000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는 조사 대상인 국내 주요 6개 쇼핑몰(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의 평균 비용 부담률(18.8%)보다 1.8%포인트 높으며, 전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용 항목별로는 판매수수료가 50%로 가장 컸고, 물류비(29.0%)와 광고비(19.8%)가 뒤를 이었다. 쿠팡의 중개 거래 판매수수료율 역시 14.21%로, 전체 평균(13.82%)보다 높았다.  ◇ 입점 업체 34% “정산까지 51일 이상” 판매 후 대금을 정산받는 기간 역시 쿠팡이 가장 길었다. 조사에서 쿠팡 입점 업체의 34%가 “판매 대금을 받기까지 51일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판매자 3명 중 1명은 두 달 가까이 현금이 묶여 있다는 얘기다. 타 쇼핑몰의 경우 ‘51일 이상’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쿠팡은 그간 ‘임팩트 리포트’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상생을 전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