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현장 반응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개하며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청년이 취업할 경우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셜벤처 창업 지원 대상도 연간 500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선정한 뒤, 관련 학부나 연구소를 개설할 때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현장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았고,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만들기 전에 노동 환경부터 개선하자 정부가 발표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는 ‘청년’과 ‘일자리’가 유독 강조돼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권하기 전에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청년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일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경제 대표 연구기관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의 김연아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사시사철 구인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해도 이들이 성장할 토양이 빈약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창업 및 취업 지원보다 노동환경 개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지원 등 정부 지원망에서 빗겨간 영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조만간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