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 질환 걸려야 ‘통계’되는 시스템 국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 기준 필요 굿네이버스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15년간 취약계층에 약 43억원 지원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두렵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공포다.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다.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난다. 통계에서 사라진 사람들 에너지 복지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에너지 빈곤 가구도 개별 연구와 시민단체의 표본조사로 추산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 복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빈곤 해결을 목표로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요금 감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3년간 바우처 미사용 비율이 2017년 10%(51억원), 2018년 14%(78억원), 2019년 19%(132억원)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파산, 그리고 수감…희성(가명·14)이네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쳤다. 한때 해외 유학 생활까지 할 정도로 부유했던 4남매는 채권자를 피해 경기도 모처의 단칸방 오피스텔로 쫓겨났다. 아버지가 경제사범으로 5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어머니 홀로 아르바이트로 희성이와 초등학생 하나, 미취학 아동 둘인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살길이 막막했지만 다섯 가족이 기댈 곳은 없었다. 돈을 빌릴 곳도, 신용 대출도 모두 막혀 아픈 동생이 병원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도 희성이네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경제·심리적 고통에 사회적 편견까지…삼중고 시달리는 수용자 자녀들  5만4000명. 지난 2017년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다(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수용자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9%. 국내 가구 평균(2.3%)에 비해 5.5배 더 많다. 수용자 자녀와 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세움의 이경림 상임이사는 “부모 수용 전부터 빈곤했던 가정도 있지만, 부모가 사업으로 생긴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 ‘경제사범’으로 당장 오갈 데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수감 부모가 아버지인 경우,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실제 인권위가 국내 교정 시설 수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감 부모의 절대다수(90.4%)가 남성이었고, 세움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원한 수용자 자녀 96명 중에서도 82.3%(79명)가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였다. 부모의 수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도 문제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 5배가 높다. 이

2018년 정부가 책정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000억원이다. 기업이 사회공헌에 쓴 자금은 2조4093억원, 개인 기부금은 1조2592억원에 달했다(2016년 기준, 한국가이드스타).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나눔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신년 기획으로 공익 섹터 전문가 5인에게 우리 사회 속 나눔 사각지대를 물었다. 전문가 5인은 ‘노인(안전·정신건강)’ ‘미혼모’ ‘소년원 출소 청소년, 수용자 자녀’ ‘발달장애(문화예술)’ 총 네 영역을 사각지대로 지목했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협동과정 교수는 “기업 사회 공헌이나 자원봉사 분야도 아동, 청소년 등에게 집중되어 있고, 미혼모나 정신 질환자, 장애인이나 수용자의 자녀 등 사회적 편견이 많은 대상에게는 나눔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편견에 또 한 번 상처 입는 ‘사회적 소수자’   “성폭행 피해자, 성매매 업소 여성,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미혼모… 우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모들입니다. 바깥에 이야기하기도, 펀딩을 열기도 조심스럽죠. 가끔 후원자가 나타나도 당장 (후원) 효과가 나타나는 청소년 미혼모를 선호하지, 이런 사례까지 지원하기는 주저합니다. 편견이라는 장애물도 있으니 어려움은 배가됩니다.”(이숙영 마포 애란원 원장)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 애란원’. 이곳은 출산한 미혼모가 처음 지내며 자립을 준비하는 1차 미혼모 시설이다. 특히 미혼모 중에서도 우울증, 대인 기피증, 공황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거나 장애 등이 있어 몸이 불편한 이들이 생활한다. 운영 관리비의 90% 이상을 정부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건물 임대료, 관리비, 치료비, 식비,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늘 적자다. 이숙영 원장은 “이곳 미혼모 대부분이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 치료비가 만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