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바우처 실태 올해 다섯 살이 된 딸 아이를 둔 엄마 김선진(가명·36)씨는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김씨는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은 딸을 동사무소에서 장애아동으로 등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폐성 장애 2급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한 가정에 두 명의 장애 아이가 있거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어야 재활치료바우처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활치료바우처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 결국 구청까지 찾아가 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을 문의한 김씨는 민정(가명)이의 장애인 등록 후 3개월 만에 바우처를 받았다. 현재 민정이는 치료 비용으로 한 달에 16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 6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제도다. 2009년 초부터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 동사무소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몰라 부모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씨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를 받고 나면 동사무소에서 안내책자를 주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전부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다”며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를 데리고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까지 모두 개인의 몫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치료지원 비용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 빠른 진단과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보니 다섯 살 민정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무서워서 한 번도 계산해본 적 없다’는 김선진씨를 설득해 들어본 치료비용은 한 달에 대략 250여만원. 유치원 격인

장애아동 치료지원 서비스 이렇게 받아라 정부가 장애아동의 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세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 서비스’다.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를 받으려면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장애인 등록 없이 의사진단서나 교사의 소견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세 이상이 재활치료바우처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소득 판정을 받고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다<표 참조>.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액수는 달라지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제공된다.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KB국민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다. 정부지원액은 매달 말일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우처를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부에서 받은 바우처보다 더 많은 치료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장애 등록이 돼 있는 한 재활치료바우처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는 최대 2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하는 치료지원 서비스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