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이 오히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에어컨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어컨 가동에 사용되는 냉매 기체인 수소화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재로 개발된 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밝힌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화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자부는 “2024년부터 수소화불화탄소에 대한 신규 감축을 할 예정”이라며 “수소화불화탄소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자는 개정안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23년부터 제조수량 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신설된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설립 당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쓰여야 할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미 지난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이 개발도상국 29곳을 대상으로 3억8000만 달러(약 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33차 GCF 이사회’가 열렸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한국은 GCF 유치국이자 이사국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CF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4건이 승인 처리됐다. 승인된 사업은 ▲베냉 우에매 분지 기후회복 이니셔티브 ▲감비아 생계 개선을 위한 기후 탄력성 어업 이니셔티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E-모빌리티 프로그램 ▲수자원·위생·해양오염 관리 인프라 프로젝트 펀드 조성 등이다. 해당 사업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공동 금융지원으로 총 13억9000만 달러(약 1조 8200억원)가량의 투자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약 21억t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개도국 내 기후변화에 취약한 인구 6억4100만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GCF의 전략적 접근방식과 지원범위 등을 담은 ‘적응활동 지원 접근법 및 범위 관련 지침’도 승인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 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 기관·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10일 막을 내렸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정부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해온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올해는 18개 소셜벤처가 참가했다. 이 중 소셜벤처 중간지원 기관인 ‘루트임팩트’가 대통령 표창을, 돌봄 교사 매칭 플랫폼 ‘째깍악어’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루트임팩트는 서울 성수동에 소셜벤처 입주공간 ‘헤이그라운드’을 설립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소셜벤처 협의체를 만들어 이들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째깍악어는 돌봄 교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돌봄 교사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임팩트 IR’도 진행됐다. 소셜벤처의 투자 유치를 지원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사다. 7개 소셜벤처 대표는 임팩트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수기업에는 시상이 이뤄졌다. 에어백의 원리를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한 구조용품을 개발한 ‘골든아워’가 대상을, 비대면 음주측정 서비스를 개발한 ‘인피아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소셜벤처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펀드를 만드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돼왔다. 그간 예산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는 탓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일원화를 포함한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사업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 복권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으로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으로 지원해온 사업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신 올해는 온라인 특별전 형식으로 대체 행사를 연다. 3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지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특별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특별기념식-2020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사회적경제계를 격려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30분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포상 대상자 4명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현황과 공공기관장 8명의 응원메시지와 사회적경제 부흥을 위한 희망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진행하지 못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내년 7월 초, 광주광역시에서 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허정민 더나은미래 기자 hoo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