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더나은미래

규제

구지훈 기자 2026년 8월 25일 17:30

경기 하남시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발생하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규제 대상은 관내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전체다. 적용 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다. 이에 따라 하남시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4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엄격히 관리해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제 거주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 “‘K-바이오’ 위해 195명 신규 채용…신약 허가까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

구지훈 기자 2026년 5월 28일 18:39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소통 강화로 규제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K-바이오’ 산업계와 국민들을 위해 제도와 규제 대전환을 약속했다.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는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사장 이경률, 대표 전혜숙)’이 개최된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이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바이오 산업이 내수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약 및 첨단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 기업과 규제기관 간 소통 한계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허가·심사 혁신 방향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 산업이 연구개발, 임상, 규제, 품질관리, 생산 등 전문인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개선 한계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95명의 전문 심사 인력을 신규 채용했고 앞으로 297명까지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 신약 허가·심사 체계 개선 방안으로 ‘동시 병렬 심사’와 ‘전주기 규제 지원’을 제시했다.

‘기업 사회공헌’ 인센티브 확대하는 정부…해외 성공 사례 보니

조유현 기자 2026년 1월 29일 10:59

복지부,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 방안’ 발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기부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공헌 매칭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기업이 자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단순 기부를 넘어 사회적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출산, 기후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사회 공헌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 흩어진 정보 한곳에…‘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구축 정부는 우선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도울 곳을 찾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비영리단체·복지관 등의 현장 수요와 기업의 가용 자원(현금, 현물, 재능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ESG 경영 목표에 맞는 기부처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현장은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사회공헌 컨설팅’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기부, 임직원 재능 기부 등 거창한 예산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속 나눔’ 모델을 보급해 사회공헌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는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공공 입찰 시 가점 부여나 금리 우대와 같은

최태원 “기업 클수록 규제 느는 ‘역설’ 끊어야”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29일 11:28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의 투자·혁신을 뒷받침하는 성장 친화적 제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저성장 국면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기술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이라는 복합 도전 속에서도 정부·국회·기업의 협력으로 점진적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단기 반등에 머물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며, 회복 국면을 구조적 성장 궤도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혁신하는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반의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규모 확대를 장벽이 아닌 기회로 만드는 성장 친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기업성장포럼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장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세밀히 점검하고, 입법·정책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싱크탱크로서 정책 연구와 입법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래 성장 기회로는 AI(인공지능)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전환을 지목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2023년 기준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약 4670만 톤으로,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10배 이상 규모다. /Unsplash

국경 밖 메탄 10배 배출하는 한국, 규제 시 기후 피해 165조 줄어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30일 14:15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해야EU는 ‘정보 요구’, ’성과 기준 부여’ 등 단계적인 규제…한국도 도입해야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국외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000만 톤에 육박하는 국경 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165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수입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메탄, 국내 배출의 10배인 4670만 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3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이다. 이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12년으로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연쇄적 피해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메탄은 감축 시 기후·보건 분야에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핵심 표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메탄을 30% 감축해야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발간된 보고서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에 따르면 수입된 화석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 등 숨겨진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날 함께 발간된

美·EU 규제 파고 속 韓 플랫폼의 생존 전략은?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5일 09:40

스타트업얼라이언스, ‘K-플랫폼의 미래’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가 5일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담은 책자 ‘K-플랫폼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책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적 맥락에 맞춘 맞춤형 규제 체계와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EU·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변화 ▲미국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플랫폼 규제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룬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후생 증가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직결되므로, 각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K-플랫폼의 미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SG 규제, 점점 더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

김규리 기자 2024년 11월 12일 06:30

ESG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급망 규제’ EU 주도 ESG 규제 강화…국내 기업 대응 부족해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9층짜리 의류 공장이 붕괴해 1129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라나 플라자’ 사건이다. 이 사고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낙후된 공장에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0개 이상의 글로벌 의류업체가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 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화재 및 공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공급망 관리’는 ESG 경영에서 다시 주요한 화두가 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7월 ‘기후 및 탈탄소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에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ESG 규제의 3가지 층위…국내법, 국제법, 연성규범 지난 7일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개최한 ‘ESG 컨퍼런스’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경영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외 다양한 ESG 규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ESG 규제는 ▲국내 법령 ▲국제 규범·외국 법령 ▲기타 연성규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진다. 먼저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에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비영리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정부와 기업, 비영리 생태계를 흔드는 ‘두 거인’

김규리 기자 2024년 2월 29일 21:30

2024 기부 트렌드 전망 <4> 정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이 엄격해졌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전년도 사업 회계 분야 평가 결과가 50점 이하인 단체’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 6월 대통령 주재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예산 개요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74억6300만원이 편성된 작년 예산안에 비해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엄격해진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업, 초기 비영리 조직의 파트너로 부상하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가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특별 지시를 내렸다. 2023년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서식에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투명한 비영리 조직의 후원자 관리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정부는 지원을 축소하되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영리 모금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기업과 민간 재단이 정부 지원금 축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1년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2022년 12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혁신조직을 지원하는 ‘임팩트 그라운드’ 2기 사업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 상반기에 선발한 1기 사업에서 6곳을 선정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韓 1곳… “신산업 규제 개선 필요”

김수연 기자 2023년 7월 12일 18:15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가 지난 5월 말 집계한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기업 100개사 중 미국 기업이 59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12개), 영국(7개), 인도(6개), 독일(3개)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 기업은 각각 2개씩 포진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1개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유니콘기업 탄생이 저조한 배경으로 국내 규제 상황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에는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해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 사업 운영에 차질을 겪는 글로벌 기업도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8곳은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며, 9곳은 사업 기회가 제한된다. 공유숙박 유니콘 기업인 ‘OYO 룸스’(인도), 산업·소비자용 드론 제조 업체인 ‘DJI 이노베이션’(중국)과 ‘앤듀릴(Anduril)’ 등이다. 이 밖에도 원격진료,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분야 기업들도 한국 진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면서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했다”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하남시,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 1년 더…“투기 매수 막겠다”

구지훈 기자 2026년 8월 25일

오유경 식약처장 “‘K-바이오’ 위해 195명 신규 채용…신약 허가까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

구지훈 기자 2026년 5월 28일

‘기업 사회공헌’ 인센티브 확대하는 정부…해외 성공 사례 보니

조유현 기자 2026년 1월 29일

최태원 “기업 클수록 규제 느는 ‘역설’ 끊어야”

조유현 기자 2025년 12월 29일

국경 밖 메탄 10배 배출하는 한국, 규제 시 기후 피해 165조 줄어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30일

美·EU 규제 파고 속 韓 플랫폼의 생존 전략은?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