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국내 아동·청소년이 2015년 이후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약 99.3% 증가했다. 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45명, 2016년 273명에서 2017년 25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301명, 2019년 3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22만587명이던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환자 수는 2017년 22만6761명, 2018년 25만375명, 2019년 27만2862명, 2020년 27만155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위클래스(Wee class)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클래스는 일선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상담실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정신질환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초기진단 등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위클래스 구축률은 전국 평균 67.1%에 그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만2019개 초·중·고등학교 중 8059곳에서만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학교 내·외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클래스가 전국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이 67%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2020 국정감사 공익 분야 브리핑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20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 중 공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1   정부 부처 7곳,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림청(3.3%)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국무조정실(2.87%) ▲소방청(2.86%) ▲국방부(2.41%) ▲교육부(2.27%)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   사회적기업, 3년간 정부 지원금 23억원 부정 수급 일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 71곳이 지원금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35.2%(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허위 작성’이 1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참여’ 9억6000만원, ‘목적 외 사용’ 3000만원 순이었다. 3   아동 학대 판단, 기관마다 ‘고무줄 잣대’ 아동 학대 판단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399건 중 355건(89%)을,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건(46.1%)만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명확한 지침 없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   ‘해외 석탄발전사업 중단해야’ 질타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