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지난 28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1차 간담회의 후속 행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정부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안 수립을 협의할 대표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날 2차 간담회에는 김민영 KCOC 정책센터 팀장,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 센터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단계를 보고하고 덴마크·스웨덴·독일·호주 등 앞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권따라 바뀌는 ODA 정책…지속성 갖추기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권에 따라 국제개발원조(ODA) 정책과 지원책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즉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분명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정부 인사가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스웨덴·덴마크 등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는 해외 선진국 역시 비슷한 고민 때문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특히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