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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무기?”… 방위산업, ESG 투자 ‘뜨거운 감자’ 되다

유로넥스트·AGI·UBS, 지속가능성 투자에 방산 규정 완화 스페인 유럽 최초 국방비로 기후위기 대응 방위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장 아래 방위산업 투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가 하면, 반대로 윤리적 투자 원칙을 고수하려는 흐름이 유럽 내에서 충돌하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최초로 방산 예산의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유로넥스트 “ESG의 S는 안보(Security)” 대표적인 변화의 신호탄은 유럽 최대 전자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에서 시작됐다. 유로넥스트는 5월 초, ESG의 정의를 ‘에너지(Energy), 안보(Security), 지정학(Geostrategy)’으로 재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무기’를 제외한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 ESG 지수인 ‘CAC 40 ESG’와 ‘MIB ESG’의 산정 방식도 2025년 6월까지 개편된다. 기존 ESG 투자에서는 방산 기업이 담배, 도박, 주류 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 배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유럽은 자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기준을 흔들기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최대 8000억 유로(한화 약 1250조원)의 방산산업 지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ESG 투자에 방산 포함한 유럽, 노르웨이는 암초 만나 이 같은 변화는 민간 금융기관에도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AGI)는 지난 3월, 지속가능성 펀드에서 방산 기업 투자를 제한하던 두 가지 조건을 철회했다. 이제 군수 장비 매출이 10%를 초과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의 핵무기 관련 매출이 있는 기업에도 투자할 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했다.
ESG 금융 5년 새 213% 성장, 국민연금·공적 금융이 주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민병덕 국회의원실 ‘2023 한국 ESG금융백서’ 발간ESG금융 규모 1880조원, 전체 금융자산 4분의 1 수준 국내 ESG 금융이 지난 5년간 213% 성장하며 2023년에는 1880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공적 금융의 역할 강화, ESG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2019년 610조 원에서 2021년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3년 말 1882조 8000억 원까지 성장했다. 국내 전체 금융자산(712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ESG 금융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 국민연금 1735% 증가… ESG 금융 성장은 ‘공적 금융’이 견인 지난해 ESG 금융 성장은 공적 금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금융 규모는 1430조 6000억 원으로, 2019년(417조 5000억 원) 대비 24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ESG 금융의 76%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가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9년 32조 원에서 2023년 587조 2000억 원으로 1735% 폭증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이후 ESG 금융 확대를 본격화했으며, 2022년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지침’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 주식까지 책임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다만, ESG 금융 확대 과정에서 ‘ESG 워싱(위장 투자)’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SG 금융을 투자·대출·채권 발행·금융상품 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ESG 투자와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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