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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 /unsplash
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블룸버그NEF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ixabay
트럼프의 ‘기후 지우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멈추지 않는 까닭 [글로벌 이슈]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더 높아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는 재무적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등 반(反) 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 흐름이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은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친환경 전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선택…비용 더 낮아질 것” 블룸버그NEF(BNEF)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풍력·태양광·배터리 저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2025년까지 2~11%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최대 49%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석탄·가스 발전소보다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기후 대응이 경제적 선택이 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생산 과잉도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 요인이다. 중국은 다른 시장보다 11~64%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풍력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BNEF 에너지 경제학 책임자 마티아스 키멜은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너무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력 설비 제조업체인 바르질라의 CEO 하칸 애그네발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계속해서 추진될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트럼프는 대선에 성공한 이후 ESG 반대 노선을 굳히고 있지만 각 주들은 개별적인 ESG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EU에서는 그린딜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채예빈 기자
美, 트럼프의 반ESG 선언…일부 주는 ‘강화’로 맞선다 [이 달의 ESG]

ESG 규제 완화 vs. 주별 정책 강화 유럽은 ‘그린딜’ 딜레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세계 ESG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ESG 규제 완화를 선언한 동시에 몇몇 주들은 트럼프에게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럽은 친환경정책 그린딜이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다. ◇ 돌아온 트럼프는 반(反) ESG 전선 준비 중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는 행정부 인사를 꾸리면서 ESG 반대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을 하는 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자)”을 구호 삼아왔다. 크리스 라이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며 빈곤 해결의 열쇠로 화석 연료 생산을 제안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석유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청(EPA)에는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발표 직후 X 계정에 “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고 미국을 세계 AI의 수도로 만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보존유권자 연맹 (LCV)은 리 젤딘이 의회에서 4번 재임하는 동안 환경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가 석유와 가스 생산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DOGE) 책임자로는

“CSRD는 ESG 공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고란 마자르(Goran Mazar) KPMG 유럽&독일 ESG 총괄 파트너 고란 마자르(Goran Mazar) KPMG 유럽&독일 ESG 총괄 파트너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은 ESG 정보공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자르 파트너는 “CSRD는 글로벌 공시 중 가장 포괄적인 보고 지침으로, 이를 따르면 미국 기후공시안(SEC)과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다른 ESG 보고지침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CSRD는 전략적인 재무와 비재무 보고의 연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올해부터 CSRD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지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기존에 공시하는 재무정보와 함께 ESG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CSRD는 기업들이 이를 더 준수할수록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CSRD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CSRD 미준수 시 연간 매출액 최대 5%의 벌금과 민사 책임, 유럽 내 공공조달 금지 등이 따를 수 있다. 마자르 대표는 “유럽 내 기업들의 CSRD 대비 기간이 평균 18개월이었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일찍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CSRD 대비는 전사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작업으로, 본사와 모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를 예로 들며 “향후 10년간 중대한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10대 리스크 중 5개가 환경 이슈였고, 5개가 사회 이슈였다”면서 “이런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CS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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