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NPO스쿨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비영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 법안인 ‘GENIUS 법’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상하원을 통과해 공식 법제화 됐다. 국채와 암호화폐를 연계해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JP모건, 시티그룹 등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퉈 참여를 선언하며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담보가 없는 ‘무담보 코인’이 아니라, 1코인을 1달러에 연동한 ‘담보 코인’이다. 변동성이 크고 가치 보장이 어려운 무담보 코인이 투자자산으로만 소비돼온 데 반해, 스테이블(stable)코인은 담보 기반의 안정성 덕분에 공식 통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화 가치를 우선시한 암호화폐를 만든다면, 가장 적절한 형태는 국가가 보증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일 것이다. CBDC는 국가의 공식 화폐를 디지털화한 형태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필연적이며, 이 때문에 ‘감시 수단’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 스테이블코인 띄우는 美… 달러 패권의 새 무기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변동성 높은 무담보 코인과 달리, 달러나 국채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삼아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구조 덕분에 정부 개입 없이도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중앙통제 없는 대안 화폐’로 주목받아 왔다. 이미 미국을 위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번 법안을 통해 본격 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두를 자처한 다양한 암호화폐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수년간 CBDC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적 대안으로 거론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