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 관련 법안은 5건 중 1건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일 발표한 ‘21대 국회 1년, 아동 인권 관련 입법활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총 51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882건의 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4.7%에 불과했고, 대안반영폐기 법안 83건을 합쳐도 107건에 불과했다. 처리율로 따지면 20.6% 수준이다. 가결된 아동 법안이 21대 국회 전체 가결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6%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 법안은 409건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폭력·학대’ 분야에 집중됐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성폭력 67건, 청소년유해환경 33건, 보호대상아동 21건, 청소년참여권 16건 순이었다. 이어 출생등록 관련 법안은 15건, 학교밖청소년 지원 법안도 11건 발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높아진 인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가 아동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여야 의원 139명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이나 지난 최근에야 첫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 밖에도 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수요에 맞춰 충원하는 법안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법안 등도 조속한

국내 5대 생협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하고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26일 아이쿱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연합회로 구성된 추진위는 서울 영등포구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의 경제’라는 가치를 내건 생협은 지난해 총 매출 1조3803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이뤘지만,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데 낡은 법제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면서 “개선이 시급한 법제도 개정 입법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생협 관계자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 인력 배치와 민간 거버넌스 확립, 시행령 제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면서 “지난 2016년 생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생협 제도 개선은 이렇다 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진위가 내건 15대 개정과제는 크게 ▲생협 정체성 강화 ▲조직 생태계 기반 조성 ▲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환경 조성 ▲생협 운영 개선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됐다. 세부적인 개정안으로는 ‘독점규제법 예외 조항 명문화’ ‘생협을 비영리조직으로 일원화할 것’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금지 규정 철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 이관’  ‘생협 운영의 자율성 및 정관에 따른 자치 권한 확대’ ‘학교 생협의 임직원 겸직 허용’ 등이 제시됐다. 박인자 아이쿱생협 회장은 “협동과 상생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강화하면서, 생협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제도적 문제를 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 연사로 참여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생협 현장의 움직임과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과 각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협약식과 전달식을 가졌다. 정의당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녹색당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녹색당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측은 “당초 세 정당 모두와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약 반영을 약속하는 협약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연대회의가 만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감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곳은 녹색당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인 고은영(1번)·김혜미(2번)와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 최혜성 청소년 정치준비위원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녹색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은 “녹색당은 ‘그린 뉴딜’을 목표로 지역과의 연대, 환경 보호, 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사회적경제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당이 원내 진출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그린 뉴딜과 상생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인 고은영 후보는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