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국, 2026 ‘세계 자원봉사의 해’ 앞두고 국가 비전 공개…정책 전환 신호 켜졌다

글로벌 CSR 대전환 : 자원봉사의 미래를 다시 묻다 <3> ‘2026 세계자원봉사의 해’ 앞둔 한국…정부·기업·시민 거버넌스 재편 방향은 정부가 2026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를 계기로 자원봉사 생태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12일 한국자원봉사문화와 IAVE(세계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CSR 포럼’에서 심규동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사무관은 “정부·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자원봉사는 기부나 선행을 넘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은 행안부가 12월 5일 공식 발표할 계획인 정책 방향 일부다. 국내 자원봉사 규모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으로 연간 참여 인원 180만 명, 활동 건수 약 1400만 건, 1인당 연평균 활동 시간 24.95시간 수준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는 주요 기업 임직원의 연평균 봉사 시간이 4.2시간에 그쳤다. 그는 “규모는 유지되지만, 사회문제 해결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 기본법을 근거로 5년 단위 국가계획을 운영해 왔다.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2027년까지)이 진행 중으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보험, 재난 분야 안전보장 체계가 이 계획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민간 앱과의 연계를 허용해 1365 포털 중심이던 신청 창구를 넓혔다. 은행 5곳이 연계 서비스에 참여하며 누적 조회 건수는 37만 건을 넘었다. 정부는 2026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인정 ▲사람·지구·생명을 잇는 실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캠페인과 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가치측정 지표를 새로 마련해 기존의 ‘투입 중심’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체

사회문제, 기업도 함께해야 ‘진짜’ 해결된다 [2025 ERT]

2025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멤버스 데이 현장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는 긴밀히 연결돼 있어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방치한 채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일 열린 ‘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업도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T 멤버스 데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회원사를 비롯해 5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3가지 접근법 기조연설에서 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순위 ▲리워드 시스템 ▲관계의 가치 등 세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우선순위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국민 관심이 높지만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사회문제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워드 시스템은 사회문제 해결 노력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제공하면, 더 사회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최 회장은 “기업이 수익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의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주체가 해결할 수 없기에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NGO, 소비자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ERT는

“착한 가격 업소 사장님 지원해요” KB금융-행안부, ‘KB마음가게’ 확대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전의 고려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KB금융지주 김경남 ESG상생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협약을 통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비(3년간 월 30만원, 업소별 총 1080만원)와 맞춤형 홍보(업소 홍보 영상, 방문 인증 이벤트 등)를 위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KB마음가게’를 선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총 150억원 규모의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환급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경북 청도군, ‘2024 경북혁신포럼: 로컬브랜딩X지역활력타운’ 개최

청도군과 청도혁신센터가 지난 30일 경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24 경북혁신포럼: 로컬브랜딩X지역활력타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혁신센터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더함에스디, ㈜엠와이소셜컴퍼니, (사)경북시민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청도의 사회적기업 다로리인이 운영을 맡는다 지역활력타운은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지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분양, 임대 등의 방식을 대상에 맞춰 제공한다. 앞선 8개 기관이 협업해 문화, 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지원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한다. 이처럼 이번 포럼은 주거, 로컬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역활력타운을 통해서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도군 ▲상주시 ▲영주시 등 3개 지자체 담당자와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가의 강연, 토론 등이 이어졌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거점으로서 지역 활성화와 인구 밀집 문제의 해결방안 제공할 것을 전망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귀촌, 귀향이 수도권 인구 밀집 문제와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할 실마리가 될 것을 예상했다. 그는 농어촌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협력체제를 통해 인프라와 일자리를 구축하고 인구가 유입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3자 연합모델’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문준경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수요 계층의 니즈를 다각적인 면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지역 활력 타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역설했다. 수요 계층별 다양한 지역 정착 지원 방안, 운영 관리 방안

경기도 내 노인 비율 15% 돌파… 셋 중 하나 “노후 준비 無”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12만3000명31개 시군 모두 고령화 사회 진입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65세 이상 노인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2만3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1363만1000명)의 15.6%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20.2%)도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10.3%)였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에 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월 200만원 미만 소득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2019년 57.1%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노후 준비 방법(복수응답)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성악가 조수미(맨 오른쪽)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타고 있다. /조선DB
휠체어 그네, 일반 놀이터에 설치 가능해진다

‘휠체어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휠체어 그네는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기구를 탄 상태로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휠체어 그네 제작·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으로, 휠체어 그네 제작, 설치 시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이 담겨 있다. 휠체어 그네는 성악가 조수미씨가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안전 보장을 위한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행안부는 휠체어 그네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산업부는 제작 과정에 반영되는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사항은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와 지면의 최소 간격은 230mm를 유지할 것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폐식 울타리를 설치할 것 ▲휠체어 무게를 고려해 최대 160kg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제품·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어린이의 일반 놀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정부는 새롭게

/행정안전부
청년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이 만드는 활력… 행안부, ‘청년마을’ 참여 단체 모집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하 청년마을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체험, 창업교육 등을 경험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사업의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모는 내일(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소통·창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을 살릴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왔다.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간 매년 1곳이 시범 조성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2곳이 추가돼 현재 27곳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에서는 군산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한다. 또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에서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소통하며 꾸려가는 마을을 조성한다. 할머니의 요리법을 전수하고 인생 수업도 하면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올해 행안부는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청년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13일 서울 영등포의 월드비전 본사에서 월드비전이 '2022 재해구호 유공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박준동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월드비전
월드비전, ‘2022 재해구호 유공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

월드비전은 ‘2022 재해구호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 포상은 재해구호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재난구호 활동과 제도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재해구호 분야 정부포상에서 표창을 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는 월드비전이 유일하다. 개인 수상자는 5명, 단체는 월드비전을 포함해 대한적십자사, 아이두젠, 한국광해광업공사 등 총 4곳이 수상했다. 월드비전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대형 산불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강원·경북 지역 아동과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 사업을 펼쳤다. ▲산불 발생 직후 담요와 긴급구호키트 공급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전달 ▲피해지역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놀이키트 제공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등이다. 해당 사업은 총 14억9749만원을 투입해 3191명의 아동과 이재민을 지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올해 산불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활동에 나섰다”며 “후원자의 관심 덕에 빠르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선DB
대선 폐현수막, 에코백·우산으로 재탄생한다

제20대 대선 때 사용된 폐현수막이 에코백·우산·농사용천막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1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사용된 현수막은 10만5090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5000t에 달하는 벽보·공보 폐기물까지 더하면 대선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다.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22개 지자체에는 경기 오산, 경남 창원, 부산 서구, 전남 광양, 대전 중구, 충북 청주, 서울 강북구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기초지자체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약 1억5600만원이다. 이들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친환경 가방·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 ▲시멘트 소성(조합된 원료를 가열해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 것)용 연료 ▲작업장·수거함 ▲우산 ▲농사용 천막 ▲공사장 차량 세륜 등으로 재사용한다. 세부적으로 전북 전주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대, 장바구니 등 생활용품 제작 교육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제작된 제품의 일부를 재래시장,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남 통영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통영시에서 현수막을 제공하면 원단 제작업체는 방수처리, 시정 로고 도안 작업을 하고 우산 제작업체는 우산살을 조립해 통영시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납품된 우산은 시청 부서 업무용으로 사용되거나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될 예정이다. 부산시 서구의 경우 지역 예술작가와 협업해 에코백을 제작한다. 제작된 에코백은 부산시 각종 행사에 제공된다.

행안부,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마을공방·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에 36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상권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공방’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공방에는 20억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는 16억원이 투입된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공방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마음치유, 취약계층 물품 나눔과 돌봄,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방역 활동 등 코로나 19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행안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주민소통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민소득형’, 청년을 위한 ‘청년정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마을공방 조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유통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온라인 등으로 판로를 다각화하고, 기획상품 개발과 공동마케팅을 통해 경제력 있는 상품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구매 촉진과 지역 장터 개최를 통해 매출 회복을 돕는다. 현재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인천 미추홀구, 충남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이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마을공방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주민과 지역 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까지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   [허정민 더나은미래 기자 hoom@chosun.com]  

전국 5만 소방관,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할 소방관서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전국 단위로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인사관리를 통합하는 작업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외국인도 참여…행안부, 표준조례안 마련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길이 열린다. 시범실시 대상도 기존 408곳에서 6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19세 이상’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과 안전 분야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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