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알쏭달쏭 공익용어] NGO랑 NPO랑 똑같은 말 아니야?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를, NPO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을 말합니다. 둘 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NGO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에, NPO가 NGO를 아우르는 더 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NGO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정부 대신 사람들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NPO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조직을 지칭합니다. NGO가 아닌 NPO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익재단, 학교, 병원 등이 있습니다. 동호회, 노동조합, 종교단체 또한 NPO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NGO와 NPO는 서로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적 개념의 NGO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지만, NGO라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절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보조금’ 형태로 시민사회에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참여연대 모두 NGO이자 NPO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시민사회분야인 ‘3섹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섹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 분야, 2섹터는 기업과 영리조직을 포함하는 민간영리 분야를 가리킵니다. 3섹터에는 NGO와 NPO, 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NGO나 NPO라는 명칭 대신 임팩트 조직, 임팩트 파운데이션, SDO(Social Delivery Organization : 사회공익단체)라는 이름도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다’는 방식으로 단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신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는 특성을 강조한 단어랍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도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비영리 리더 20人, 새 정부에 바란다
비영리 리더 20人, 새 정부에 바란다

“제3섹터 국정 파트너로 자원봉사자 예우해주길”“아이가 행복한 나라로… 선진국형 모금 제도 도입”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달려간 이들도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지원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찾아내 돕고, 고립된 노인들의 마음을 돌보고,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기부하고 돕고 봉사하는 시민들. NGO(비정부단체), NPO(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불리는 ‘제3섹터’ 사람들이다. 재난시대, 제3섹터는 정부(제1섹터), 기업(제2섹터)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이 영역이 통째로 빠져있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담겨야 할 중요한 이슈를 제3섹터 리더 20인(人)이 짚었다. <이름 가나다 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다양한 복지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비영리 섹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새 정부는 비영리 섹터를 국정 운영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국민의 생활과 맞닿은 정책을 마련해 국민 행복의 기틀을 닦아야 합니다. 또 세제 개편 등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돕는’ 나눔의 선순환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갈등과 양극화를 치유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 통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정신과 가치가 일상적 문화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정상 회의(Summit)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 팬데믹과

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제3섹터 성적은 ‘기대 이하’

제3섹터 10대 이슈 추진 현황 차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 관련 과제는 ‘기대 이하’의 결과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실패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새 정부 출범 당시 더나은미래가 기획 보도한 ‘100대 국정 과제 속 제3섹터 10대 이슈’를 4년 만에 다시 점검했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안에 국민이 정책 기획·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당시 여러 갈래로 흩어진 제3섹터 관련 법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 마련 소식에 시민사회 관계자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본법은 임기 만료가 다 되도록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비영리업계의 반발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익법인 4000여 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10% 수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02 기부 문화 확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이룬 안건이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방 인구 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에 일정

공익활동의 중심축,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2010~2020 통계로 보는 제3섹터]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본격화…500곳서 2865곳으로 ‘급성장’ 공익 분야 비영리·영리 역할 모호해져…기금·인력 양분되는 중 지난 10년간 국내 공익 분야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2010년만 해도 500곳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가 3000곳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를 갖췄고, 고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만6443명에 이른다. 협동조합 역시 2012년 기본법 마련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국 1만7000개를 넘겼다. 사회 혁신가를 위한 공간인 ‘서울혁신파크’와 ‘헤이그라운드’도 마련돼 사회적기업·소셜 벤처 성장을 뒷받침했다. 공익 분야 전반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일궜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성장 둔화다. 전통적으로 공익 분야에 힘써온 비영리단체들의 성장 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영리단체가 도맡아 온 공익 활동의 지분이 사회적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공익 분야 무게추 기울어 공익 분야 통계는 주무 부처에 따라 제각각 흩어져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비영리단체는 활동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다양하게 나뉜다. 더나은미래는 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익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제3섹터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익 분야 중심축이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 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제도권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 해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마련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시기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마련된 2007년 이후 3년간 500개에 머무르던

제3섹터 30人 더나은미래에 바란다

[더나은미래 창간 10주년 기념] 2010년 5월 국내 최초의 공익 전문지로 창간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시민, 활동가, 전문가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들의 응원과 애정 어린 질책이 없었다면 더나은미래의 10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나은미래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제3섹터를 이끌고 지원하는 핵심 리더 30인에게 ‘더나은미래에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하며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더나은미래를 응원해주는 독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름 가나다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지난 10년간 국내외 복지와 인권 현장에는 늘 더나은미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성찰로 함께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시선과 열린 마음으로 소식을 들려주세요. 김도영 CSR포럼 대표 우리나라 CSR의 등대 역할을 해준 더나은미래의 10년. 사회 전반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에 그 역할이 무겁습니다. 파괴적 창조가 되지 않게 사회의 저울과 채찍이 돼주세요.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비영리 분야의 전문 매체로 우리 사회에 든든하게 존재하는 더나은미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비영리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를 더욱 신속하게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경제 역할에 주목하고, 사회 혁신과 주요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세요. 변화하는 세계, 사회적 경제와 더나은미래로 함께 가요.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코로나 이후 공공선에 기반을 둔 창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개방적이며 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나은미래가 소통과 연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2020 제3섹터 키워드10] 일상이 된 ‘시민모임’, 경제가 된 ‘임팩트투자’

  올해 제3섹터에서는 ‘임팩트’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됐다.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 확대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고, 임팩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각계의 시도도 이어졌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어떤 트렌드가 제3섹터를 장식할까. 더나은미래는 기업사회공헌, 비영리, 사회적경제,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2020년 제3섹터 키워드’ 10개를 꼽았다.   셀프 애드보커시 운동(Self Advocacy movement)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을 애드보커시(advocacy·옹호) 활동이라고 한다. 내년 제3섹터에서는 문제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셀프 애드보커시 운동(Self Advocacy movement)’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법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는 형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은 대표적인 셀프 애드보커시 운동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이 캠페인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실상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해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당사자들이 경험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애드보커시보다 파급력이 크다.   공유경제 2.0(Sharing economy 2.0) 오피스 공유 스타트업 위워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올 3분기에만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때 공유경제의 성공 신화로 불리던 위워크의 몰락으로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시장의 극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유경제 2.0’은 소비 활동을 소유에서 대여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노동자가 경제 주체로 자리 잡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공유경제의

[사회혁신발언대] 아시아의 제3섹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지난 7월 태국 방콕의 니다(NIDA) 대학에서 제11회 ‘아이스타 아시아(ISTR,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Third Sector Research)’가 열렸다. 아이스타 아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3 섹터 연구자와 실무자가 모이는 국제 학회로, 서구 현장과 이론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존 학회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규제 변화와 제3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32개국의 145명이 참여해 나흘 동안 95개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청소년 배분사업의 성과 연구’ 발표를 위해 이번 아이스타 아시아에 참석했다. 제3 섹터 연구는 내용이 현장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고, 아이스타 아시아 또한 실무자 세션을 별도 마련할 정도로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도 발표할 수 있다. 발표자가 연구 질문과 방법론을 공유하면, 세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질문을 발전시켜간다. 발표자는 이 과정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더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고, 참가자들은 연구의 기여자가 되는 동시에 자신의 연구나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시아 제3 섹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에는 매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던 국제 모금 컨퍼런스 ‘IFC(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가 처음으로 방콕에서 열렸고, 제3 섹터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회로 꼽히는 ‘아노바(ANOVA,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 and Voluntary Action)가 중국에서 제1회 아시아 지역 학회를 진행했다. 멀리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전 세계 제3 섹터  연구자·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Cover Story] 더나은미래가 뽑은 ‘2019년 제3섹터 키워드’

그동안 제3섹터는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익’의 영역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제3섹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쏟아지면서 생태계가 크게 확장됐다. 내년에는 양적·질적으로 더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활동가 100여 명이 주목한 내년 트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 10개를 골랐다. #시민력(力) 소수의 리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시민력(力)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정부나 기업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힘을 빌리고 있다. 시민은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집행하는 시민 참여 예산만 2018년 기준 한 해 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상황. 2019년은 더 강력해진 시민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굿 굿즈(Good Goods) 스타의 사진을 넣은 머그잔이나 티셔츠 등의 상품을 흔히 ‘굿즈’라 부른다. BTS굿즈, 엑소 굿즈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굿즈’를 뜻하는 굿 굿즈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졌거나 사회 참여의 의미가 담긴 굿 굿즈를 구매하면 소비자인 동시에 기부자가 되는 흐뭇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굿 굿즈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자를 모으는 비영리단체들도 있다. 굿 굿즈의 수요와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Blockchain) 기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최대 장점인 ‘조작 불가’는 기부 체계의 투명성 확보 과제를 말끔히 해결한다. 블록체인

[Cover Story] 선한 의지로 행동하는 新인류, ‘호모 악티부스’의 하루

미리 보는 ‘2019년 제3섹터’ 2019년 ‘제3섹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더나은미래 취재팀은 비영리단체, NPO(NGO),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제3섹터 현장에 있는 활동가 100여 명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공익 분야를 이끌어갈 10개의 키워드를 뽑았다. 전화·서면·대면 등 다양한 형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모든 키워드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다. 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시민들. 더나은미래는 이들을 행동하는 인류, ‘호모 악티부스(Homo Activus)’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2019년 어느 호모 악티부스의 하루’다. 08:00성수동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 미래씨가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진 덕에 전보다 아침 시간이 한층 여유로워졌다. ‘휴대폰 케이스가 망가졌지.’ 미래씨는 스마트폰으로 텀블벅 사이트에 접속한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클릭해 유기묘 캐릭터가 그려진 귀여운 폰 케이스를 1만6000원에 구입한다. 굿 굿즈를 샀다는 뿌듯함 덕분일까. 오늘 하루도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다. 10:30미래씨를 비롯한 전 직원 다섯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는다. 마케팅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회의가 자연스럽게 소비밸 이야기로 흘러간다. 워라밸이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뜻하는 말이라면, 소비밸은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의 밸런스(균형)를 뜻하는 말이다.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이 한참 동안 이어진다. 미래씨네 회사뿐 아니라 요즘 성수동에서는 소셜벤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비밸 문제가 가장 큰 화두다. 12:00회사 근처로 찾아온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 미래씨는 환경을 생각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시작했다. 전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제3섹터 인사이트-②]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인터뷰, “비영리단체 효율성 높이는 체질 개선 필요해”

제3섹터 인사이트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 가까이에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다. 단체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익위원회, 시민사회발전법 등 비영리 분야의 현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대형 로펌과 포스코 사내 변호사 등을 거쳐온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후,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해왔고, 2016년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해 법률 자문과 관련 법 제도 연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에 뜻이 있었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해 3년 정도 일하다, 포스코의 사내 변호사로 5년 가량 있었다.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도 일이 곧 공익활동이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북한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과도 가까이 만난 적이 있다. 줄곧 계속 ‘비영리 분야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 2015년, 동천에 공익 전담 변호사로 왔다. 동천에서는 현재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함께 북한 관련 분야도 맡고 있다. 공익 분야가 워낙 넓다보니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맡고 있다.” -제3섹터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비영리 종사자의 ‘최저임금’ 이슈다. 비영리

新복지 사각지대 함께 메울 기업 찾습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총 429조원 정부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의 비중이 34%에 달합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3개 법안을 제·개정했지만, 올해 초 충북 증평에서도 모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정부 혼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 대책만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정부의 복지 체계와 정책의 허점, 그리고 기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2018 신(新)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울 기업을 찾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업재단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신(新)복지 사각지대 현장 기사 읽기 ●문의: 070-4616-5900 joohy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