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권고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절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들은 ‘유죄증거가 될 수 있다’ ‘신문을 받는다’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3월 구치소에서 국선변호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국선변호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경찰이 다시 수사접견을 왔을 때, A씨는 자신이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에 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이 없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제도 등 절차가 있어도 피의자가 안내 받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수사방법 교육을 받은 경찰관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수는 올해 기준 2256명이다. 지난 2020년 616명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전담 인력을 늘린 것이다. 문제는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에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일이 CCTV에 녹화돼 논란이 일었다. 집 앞에서 혼잣말하던 중증발달장애인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오해하고 흉기를 소지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하는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수사 초기에 경찰이 장애인인 점을 알아보지 못했고, 12월 경기

우리나라 국민 중 30%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인구는 6만명 감소했지만, 교통약자는 80만명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한다. 2016년 우리나라 인구 5169만명 중 교통약자는 1471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에는 인구는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약 30%인 1551만명이다.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885만명으로 교통약자 중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다음은 어린이(20.7%), 장애인(17.1%), 영유아 동반자(12.5%), 임산부(1.7%) 순이었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법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설치율은 77.3%로 2016년 대비 4.8%p 증가했다. 교통약자가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통약자별로는 이용형태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 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장차 등 특별교통수단(7.1%) 이용 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령자는 승용차(57.9%) 외에 시외·고속버스(24.7%),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개발된다. 서울시는 11일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열고 디지털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노인복지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8개 기관과 ▲신한은행 ▲CJ CGV ▲롯데 세븐일레븐 ▲KBS미디어 ▲SK텔레콤 ▲에이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지난 5월 실시한 ‘서울시민 디지털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키오스크를 이용해본 사람은 45.8％다. 응답자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필요가 없어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등을 꼽았다. 이날 서울시는 큰 글씨와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없애 사용자 환경(UI)을 단순화한 키오스크를 올해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단체 등과 자문회의를 거쳐 신한은행의 공과금 납부기, CJ CGV의 무인발권기에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약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시민 모두 조금씩 기다리자는 캠페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도 연말까지 펼친다. 롯데 세븐일레븐의 디지털 매체, KBS 미디어 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CJ CGV는 연말까지 ‘디지털 약자 존’을 만들어 무인기기를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디지털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디지털 안내사’ 100명도 위촉했다. ‘디지털 안내사’는 앞으로 2주간 교육받고 나서 이달 말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동묘앞역, 제기동역, 연신내역 등 어르신들이 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