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英 이코노미스트 “일하는 여성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일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통념을 뒤집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진단했다. NBER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에는 여성 경제 인구가 많은 고소득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스웨덴은 전체 취업 인구 423만명 중 취업한 여성 비율은 약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출산율은 1.6명에 불과했다. 반면 스페인은 취업 여성 인구 비율이 약 28.4%로 낮았지만, 출산율은 2.2명으로 더 높았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는 여성 경제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함께 늘어났다. 스웨덴은 전체 여성 인구(약 450만명)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76.4%였고, 출산율은 1.5명을 기록했다. 반면 스페인은 전체 여성 인구(약 2000만명)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9%에 머물렀고 출산율은 1.25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일하는 여성 비율이 1980년 기준 65%에서 2020년 70.7%로 약 15%p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출산율도 1.75명에서 2.1명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경우 초기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적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국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지만, 공공 정책의 지원이 적은 나라는 더딘 출산율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육아 관련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남성의 육아 참여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규범 ▲우수한 가족 정책 등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육아 정책을 개선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여성들이 육아와

17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만난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은 “지난 1년간 탈레반 치하로 인해 아프간 여성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면서 “월드비전은 꾸준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제공
아프간, 탈레반 장악 1년… “여성 탄압에 맞선 현지 여성 활동가 200명”

[인터뷰]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 지난 15일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불과 1년 만에 아프간 사회에서 여성은 지워졌다. 여성의 취업은 학교, 병원 등 일부 기관으로 제한됐고, 학생들은 중·고등교육에서 배제됐다. 또 여성부를 폐지한 대신 ‘권선징악부’가 부활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따른 각종 제한 조치들이 법제화됐다. 지난 5월에는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부르카(눈 부위의 망사를 제외하고 온 몸을 덮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아프간에서 인도적지원을 수행하는 여성 NGO 활동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7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만난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은 “지난 1년간 여성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면서 “월드비전은 꾸준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취임한 찰스 회장은 탈레반 치하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간의 현실을 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13일 한국을 찾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탈레반 장악 후 아프간 여성 인권의 현주소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 아프간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은 26%였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탈레반은 장관부터 사무직까지 여성 공무원들을 일제 해고했다. 여성의 사회활동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가들 사정은 어떤가? “월드비전은 탈레반 정부에 ‘우리는 여성이 없으면 일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성 취업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탈레반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200여 명의 여성이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여성과 여아가 가장 많은

/픽사베이
여성변호사회,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법안 준수해야”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발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다.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었다면 여성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며 “대기업에 한해 우선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353개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원 약 1만5000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915명이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메타 35.5%, 애플 23.0%, 인텔 20.7% 등이었다. 여변은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뿐 아니라 사적 영역도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아직도 여성 이사를 채택하지 않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에 여성 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구글 오피스 로고. /AFP 연합뉴스
‘임금 성차별’ 구글, 여성 직원에 1500억원 배상

구글이 ‘임금 성차별’을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 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5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3일(이하 현지 시각) AFP통신·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직급을 차별한 이유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구글 전직 여성 3명은 “구글은 비슷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더 낮은 직위에 배치하고, 같은 직책의 남성보다 연간 약 1만6794달러(약 2160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 내 236개의 직책에 걸친 1만5500여명의 여성 직원을 모집해 집단 소송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4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합의금 1억1800만 달러를 구글이 제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로 2013년 9월 이후 구글에서 근무해 온 여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홀리 피스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형평성을 보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구글은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 시스템을 분석·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소송 끝에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지난 9년간 임금, 보상체계 등이 공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분석을 실행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구글은 여성과 아시아계 직원·구직자 5500명에게 380만 달러(약 4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7년 미국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차별적 임금 체계, 부당한 채용 과정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근로자는 2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여성 근로자 24만명… 전년比 11.8% 증가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근로자는 2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용 증가율인 9.4%보다 높은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벤처·스타트업에 고용된 여성은 21만9941명이었다. 지난해 고용 인원은 그보다 약 2만6000명 증가한 24만5902명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32.1%였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6209개사의 고용 인원은 76만4912명이었다. 이는 2020년 말 69만8897명 대비 6만6015명 증가한 수치다. 벤처·스타트업의 지난해 고용 증가율은 약 9.4%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1%)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2.5%로 전체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창업한 벤처·스타트업은 569개사로 확인됐다. 이들의 고용 규모는 3800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유니콘 기업 27개사의 지난해 고용인원은 1만1719명이었다. 이는 2020년도보다 3863명 늘어난 수치로 고용 증가율은 50%에 육박했다. 유니콘 기업 15개사의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257.5명이었다. 이는 전체 벤처·스타트업 3만6209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1.8명)을 140배 웃도는 셈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해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을 달성했다”며 “최근 벤처투자와 펀드의 증가세, 유니콘기업의 증가 등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비영리스타트업] ②구독자 70만 뷰티 유튜버 “여성 인권 NGO 설립했어요”

[인터뷰]김혜원 WNC 대표 직업이 두 개에, 이름도 두 개다. 7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에바(EVA)’. 그리고 여성 인권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WNC 대표 ‘김혜원’. 대학 신입생이던 2015년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화장품 리뷰 영상과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구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 느닷없이 비영리 단체 WNC를 설립했다. WNC는 ‘Why Not, Why Can’t?(왜 안 돼? 왜 못 해?)의 줄임말이다. 가로막힌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열고,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비혼 여성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유튜버 에바로도 여전히 활약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에바가 아닌 김혜원을 인터뷰했다. 그는 “대단한 정의감이나 사명감으로 비영리 단체를 시작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양수업으로 ‘여성학’ 강의를 들었던 게 계기가 됐어요. 제 채널 구독자 대부분이 10대~20대 여성이거든요. 여성과 관련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갈등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한 수업이었어요.” 강의 듣는 내내 충격의 연속이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차별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낱낱이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기존의 여성 인권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좀 어려웠어요.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대학생’이 낄 자리는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기껏해야 기부하는 정도? 내가 어떤 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뭘 얻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기존 단체들의 활동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코로나19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심각’

지난해 시어머니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40대 A씨는 올해 초부터 다시 직장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씨는 경력을 이어가고 싶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들면서 경력에 맞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취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국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가봤지만, A씨와 맞는 자리는 없었다. 그는 “대부분 교육이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등이어서 사회복지사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이 없었다”면서 “시간은 가는데 취업 자리는커녕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자리 구하기 하늘에 별 따긴 데 교육도 ‘올스톱’ 코로나19 확산으로 A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고용 시장이 위축된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는 상황에 사람을 모아 진행하는 교육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은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올스톱’ 상태”라며 “매월 진행하던 교육 프로그램도 중지된 상태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무기한 연기 상태”라며 “온라인 수업도 검토 중이지만 친밀한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이 방식이 효과적일지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도 “온라인 교육이나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계획하곤 있지만, 40대 이상인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지 못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위커넥트,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소셜벤처 위커넥트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4기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는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에 공백이 생긴 여성들을 소셜벤처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셜벤처의 이해 ▲관련 직무 역량 교육 ▲육아 중인 소셜벤처 재직자 멘토링▲수강생 간 네트워킹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위커넥트는 “참가자들에겐 프로그램 종료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개별 피드백과 지망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제공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 참여가 경력 보유 여성의 새 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4회차를 맞는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193명이 참여했다. 참여 신청은 위커넥트 홈페이지(www.weconnect.kr)에서 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성동구 지원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성동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여성이 대표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성평등 못 이룬다”…美 NGO 케어, 임팩트펀드에 ‘젠더 정의’ 도입

미국의 국제구호 NGO ‘케어(care)’가 임팩트 펀드 운용에 성 평등 지침을 담은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원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젠더 정의는 투자 과정에 성 평등 확립을 위한 조처를 도입하는 투자 기법인 ‘젠더 관점 투자’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이다. 케어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성명서를 통해 “기존 젠더 관점 투자가 단순히 여성이 대표이거나 고위직인 회사를 키우는 데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성 평등 확립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사 선발 과정이나 기준, 투자 후 포트폴리오사에도 성 평등 확립을 위한 조직 문화 확립과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 1945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지난 2018년부터 임팩트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펀드는 여성 대상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 ‘쉬트레이즈 이니셔티브(SheTrades Initiative)’다. UN 산하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임팩트투자사 뱀부캐피털파트너스(Bamboo Capital Partners)와 함께 운용 중인 쉬트레이즈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성 평등 기업 투자, 여성 창업가 지원, 제도 개선 옹호 활동 등을 지원한다. 케어는 쉬트레이즈 이니셔티브에 1000만 달러(약 119억10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젠더 정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자사 투자 심사역들의 무의식적인 불평등 조장 방지 제도 구축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인 소비자와 직원을 포함할 것 ▲회사의 의사 결정이나 제품·서비스 제작 과정에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검토할 것 ▲임팩트투자 펀드의 성과 평가에 재무 성과와 임팩트 창출 정도를 같은 비율로 평가할 것 등이다. 케어는 “지난 수년간의

르완다 커피, 여성 농부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다

[인터뷰] 안젤리끄 튜이센지 르완다 커피여성그룹 쿵가하라 의장 올해 초 아름다운커피는 르완다 여성 농부의 역량을 키우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뷔샤자 커피협동조합 내에 여성그룹 ‘쿵가하라(Kungahara)’를 결성했다. 쿵가하라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뜻의 키냐르완다어다. 이들은 흔히 ‘남성의 작물’로 여겨지는 커피를 여성 농부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커피 생산의 전 과정을 섭렵했다. 최근 쿵가하라는 첫 결과물로 ‘여성의 커피(Coffee by women)’를 내놓고 첫 해외 수출지인 한국과 연을 맺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연사로 나서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안젤리끄 튜이센지(28) 쿵가하라 의장은 “커피 애호가들의 가치 소비로 르완다 여성 농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커피협동조합 내에 별도의 여성그룹을 만든 이유는 뭔가? “기존 커피 생산 구조는 남성 중심이다. 여성 농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성은 커피 재배와 수확 같은 낮은 임금의 역할만 수행하고, 가공과 테스팅 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업무는 남성들이 독식하고 있다. 르완다에서 커피 재배 노동력의 약 70%를 여성이 맡고 있지만 높은 소득원은 모두 남성의 차지다. 여성그룹 결성은 그 구조를 깨기 위한 시도다.” ―여성농부가 차별받고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커피 한 잔이 소비자를 만나려면 씨 뿌리기부터 묘목 재배, 가지치기, 열매수확, 가공, 유통에 수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는 남성들이 맡고 있고 또 당연한 듯 여긴다. 정부 차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성들은 가공과 유통 업무에 대한 교육받을 기회조차

6월 민주항쟁, 여성 투사들도 그곳에 있었다

1987년 6월, 전국이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끝도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고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등 슬로건을 내건 시민들은 밤이 깊어도 집에 갈 줄을 몰랐다. 차마 거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창밖으로 휴지와 손수건을 던져 마음을 보탰고, 상인들은 장사도 접고 ‘민주화 투사’들을 응원했다. 최루탄 가스와 군인의 쇠 방패도 자유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이기지 못했다. 6월이 가기 전에 전두환 정권은 백기를 들었다.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에 빛나는 순간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찬란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도 있다. 바로 ‘여성’이다. 1979년 1212사태를 시작으로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역사에서 여성들은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발굴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김은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름없는 ‘시민’으로 남은 여성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6월 민주항쟁의 빛나는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권력의 성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여성들 1984년 9월 4일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경희대 여학생 3명이 청량리경찰서 전경들에게 알몸으로 성추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여학생들을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추행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을 냈다. 피해를 본 여대생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당대 여성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은 훗날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탄생하는 초석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정권이 성폭력을 민주화

“가장 보수적인 나라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 이룬 힘은 하나된 목소리”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초 선고 예정인 이번 심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가 쟁점인 사안. 지난 2012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뒤집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심리 중인 조항은 낙태한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있다. 현재 국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준강간· 근친상간·유전학적 질환 등을 제외한 낙태 행위는 전면 불가다.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시술한 의사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며, 낙태의 고통과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 2월 22일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낙태가 비범죄화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다. 낙태 비범죄는 국제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의지를 바꾸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안전, 자기결정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몸, 삶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