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야당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주최 “과거 독재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정치를 견제하는 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협력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정치와 교류해 함께 대안을 내야 합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형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정치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13개 의원실(김윤김윤·남인순·박정현·백혜련·서영교·염태영·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관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공익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오히려 ‘분쟁사회’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위 등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시민을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묶기도 했다면, 오늘날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언론의 집회 보도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덩달아 시민들의 효능감과 활동 참여도 늘어난다”며 “결국 제도 정치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제22대 기후 당선자’ 10人의 ‘말말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에게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 ‘기후 당선자’ 10인에게 ‘기후 유권자’에게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인의 포부가 담긴 목소리를 들어봤다(이름 가나다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기후 문제는 이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기후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후 정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기후 문제에 더 빠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포천시 가평군) 의원 “재생에너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표심에 예민한 정치권에도 기후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당장 다가올 폭염, 폭우, 홍수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기후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 좌지우지”

“기후문제는 사회, 경제, 산업이 모두 얽힌 다차원의 문제입니다.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업 관계자와 정치가 협동해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가입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도 환경문제와 경제, 산업, 국제 경쟁력 등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과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센터에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을 연구한 ‘기후전문가’다.  서 의원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맡으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만 좋은 정책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기후 관심도에 5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다. 1점은 국회에서 기후해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다른 1점은 국회의장이 기후정책비서관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1점은 당이 보유한 기후해결 의지 차원에서 부여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 전체가 기후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번 기후특위 상설화 발의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특히,

‘기후 유권자’에 응답하는 22대 ‘기후 당선자’

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06명 중 89.9%가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올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기후 문제가 명확한 정치 의제가 된 지금, 늘어나는 기후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도 반영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당선자를 ‘기후 당선자’로 정의했다. 지난 총선 ‘기후정치바람’이 정의한 ‘기후 유권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어 ‘기후특위 상설회 촉구 기자회견’ 참여 및 ‘기후행동 의원 모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 8개 모든 정당 의원에게 ‘기후 국회’를 물었다. 이중 포부만을 전한 개혁신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6개 정당 ‘기후 당선자’ 8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후 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어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에는 8인 모두 “그렇다”며 “기후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넣었다”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 참여했고,국회 내 기후 관련 의원 연구단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20일 앞둔 지난달 10일,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소영·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서울연구원·정부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 협력한다

서울연구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집현실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18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력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실행하며,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정책사례를 개발, 향후 지방 정부의 대기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상호 협력해 풀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에서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과 중앙정부의 환경분야 싱크탱크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환경분야의 연구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정책 협력 확산, 다양한 공개학술행사 개최, 전문인력 상호 교류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의 현장성에 기반한 다양한 개선 방안과 정책 사례들이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고 지방에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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