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건강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이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품질 향상,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전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목했다. 전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캠페인에 참여한 후 2개 이상의 참여기관(참여자)을 지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심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상미 원장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전국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들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내 보호자와 아동이 상호 존중하는 양육 태도 및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캠페인 이미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집 발간 보건복지부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2022년·2023년의 활동 후기와 우수 사례 등을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 멘토단이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로와 학업 등의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립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는 자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기를 모집했다. 이후 2021년까지 전국 단위로 서포터즈를 모집해왔지만,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도 전담기관별로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총 4장으로 발간되는 활동집은 지난 2년간의 지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1장은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과 연혁에 대해 소개하고, 2장 지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지역별 활동 실적, 활동 후기, 우수 활동사례가 실려있다. 3장 전국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한 전국 워크숍, 전국 대표자 회의 등을, 4장 부록에는 각종 자립정보를 수록했다. 활동집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온(ON)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2022년 지역별 운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년간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우수 서포터즈와 지역별 서포터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담기관을 선정·포상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종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을 돕는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꼭 받아야 하는 치료마저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장애아동을 돕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명인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는 장애 아동들이 최적의 치료 시기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뜻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본인이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32.4%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함’이 29.8%, ‘경제적인 이유’가 20.8%를 차지했다. 원하는 때에 병원에 가지 못한 장애인 5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 언어, 인지 등이 빠르게 발달하는 성장기 장애아동들의 경우 장애 진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여 치료가 시급한 국내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원이 시급한 장애아동 가정을 선정해 수술비와 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지원 등 필요한 의료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17일부터 밀알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캠페인의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방송으로는 19일 오후 6시 5분 방영되는 MBC ‘봄날의 기적’을 통해 희소병을 앓고 있는 은수와 나은이의 사연을 소개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주요 지하철 역사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우려되는 가정도 의료비‧부모교육‧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례판단이 이어지는데,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일반사례일지라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반사례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다가 재신고가 들어와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자살 예방 상담번호가 내년부터 ‘109’번으로 통합된다.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인지도와 응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를 지정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109에는 (1)한 명의 생명도, (0)자살 제로를 위해, (9)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살을 고민하는 순간은 ‘119’를 찾을 때와 같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도 있다. 현재는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생명의전화(1588-9191)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모바일상담(1661-500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긴급전화(1366) ▲국방헬프콜(1303) 등으로 분산돼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살예방 상담 번호를 통합하고 나서 상담 응답률이 33% 개선되고 대기 시간은 75%가 단축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국민통합 가치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히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통합하는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혜영 의원은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를 거쳐 이중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참여자 안전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약 17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현장의 사업 참여자 관리 인력은 모자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 기준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2년 1658건으로 72%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업 참여자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3건이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공익활동(23.1건), 시장형 사업단(14.4건) 순이었다.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사업 관리 인력은 부족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참여자 모집과 선발,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 1명이 맡은 참여자는 100~140명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100명 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되는 등 영아 살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 조사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발굴 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 번호도 출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두 번호 모두 출생등록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을 온라인 신청서비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종이 서류로 신청해야 했던 5종의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5종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돼 기존 서비스도 확대한다.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워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낮 시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월 132시간의 기본형 바우처나 176시간의 확장형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월 66시간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