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학대 아동 보호하는 선진국”

美·英 아동 보호 체계 우리나라보다 40년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미국은 일찍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다. 모든 학대 신고 접수·현장 조사·학대 여부 판정은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 Child Protective Service)’에서 이뤄지고, 가족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아동보호국을 통해 전체 신고 640만건 중 학대가 아닌 사례 61%가 걸러질 정도로(2013년 기준) 불필요한 현장 조사가 확연히 줄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부모들이 상담 및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 대응 시스템(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을 마련한 것도 큰 특징이다. 학대 판정 시 사례별로 위험성을 진단해 ‘전통적 조사 방식(조사 및 법원 개입)’과 ‘대안적 방식(가족 서비스 중심)’ 등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 후자에 배정된 가족들은 가정 돌봄·복지 서비스·병원 진료·상담·취업 알선·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해당 가족이 2주 안에 서비스를 다시 받는 비율이 높아졌고,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의 학대 재신고율도 현저히 줄었다. 영국은 각 지자체의 사회아동돌봄부서가 아동학대 조사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구조다. 경찰·병원·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아동보호 회의를 한다. 아동보호 전략이 세워지면, 사례별로 이를 수행할 핵심 전문가와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서비스 전반을 결정하고, 각 서비스 기관들은 지자체의 요청에 협력하는 통합 시스템이 특징이다.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창기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서비스를 전담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공공과

치매 환자 부양자 62%가 우울장애… 이젠 가족에게도 든든한 뒷받침을

치매 환자 가족 지원… 韓美日에서는 日 치매 가족 프로그램 수료한 사람들 서로 교류하며 다른 환자 가족 돕기도 美 1800쌍 부부 매뉴얼 적용해 보니 부양 가족 부담 줄어드는 것 증명 韓 서울시치매센터 ‘희망다이어리’ 도입 응급상황 대처·자조모임 등 교육 지원 올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61만명. 10명 중 1명(9.4%)꼴이다. 문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진료비가 6462억원으로 가장 높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당 가족 부담 진료비를 연평균 1982만원으로 파악한다. 치매 환자 부양자의 62%가 경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0%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011년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실태조사’). 최근 한국에서도 ‘치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1년에 최대 6일까지 환자를 요양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를 실시했다. 더불어 ‘치매 특별 등급’ 제도를 도입하며 이제는 경증 치매(5등급)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거쳐온 일본과 미국의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어떨까. 지난 16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서울시가 ‘치매 가족을 품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2014 치매 국제 심포지엄’에서 각 국가별 다양한 사례가 선보였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동료 그룹’을 활용하라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치매 정책 추진 5개년 계획(2013~2017년) ‘오렌지 플랜’ 속에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를 아예 명시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간호 교육을 전개하고 부양자들 간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⑦·끝 “가족 회복 공들이지 않고 신고 처리 급급한 한국… 40년 전 미국 보는 듯”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7·끝)미국의 사례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방향- 원혜연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 인터뷰  더나은미래는 지난 4월부터 ‘아동보호 예방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51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300여명이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전,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했던 미국은 어떨까. 1974년 미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상담을 함께 해왔다고 한다. 이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차츰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로 자리 잡았다. 숭실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뉴욕대 연극 치료 석사를 전공한 후, ‘뉴욕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간 근무한 원혜연(43) 현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을 만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거쳐 간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물었다.(‘뉴욕아동센터’는 1953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아동학대, 우울증, 약물중독 등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에게 심리치료, 약물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편집자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가 궁금하다. 어떤 구조로 아동학대 보호 및 사후 대처가 이뤄지나. “‘국가가 하는 역할’과 ‘민간기관이 하는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각 주·도시에 위치한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Child Protective Services)으로 보내진다. 아동보호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학대인지 아닌지, 예방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가해자로부터 시급히 아동을 분리해야 하거나 가해자

미국에선 사회복지사 안전 위해 GPS 보급하고 호신술 교육 제공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미국의 사회복지사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직업적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일하다. 2004년, 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저너(Teri Zenner)가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지난 2007년, ‘테리저너 소셜워커법(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 호신술 등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시설의 안전 개보수, 가스총 지급 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다. 일리노이주 하틀랜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한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김정원 VC(Value Creator)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병원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등의 현장업무를 다녀오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 절차였다”며 “정서적 안전문제도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한울복지관(Hanul Family Aliiance)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갑씨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유나이티드 웨이(미국의 공동모금회) 등 예산을 심사평가하고 분배해 주는 단체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일정 부분 정해놓고 심의한다”고 말했다.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가족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Services) 사회복지공무원인 이정은씨는 지난 7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전했다. 그녀는 봉사센터에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제안서(grant proposal) 작성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통상 종사자의 월급뿐 아니라 건강보험·상해보험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까지 제안서 예산에 포함한다”며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기부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인건비 예산

철저한 교육·엄격한 자격기준과 합당한 대우… ‘진짜 전문가’ 만드는 비결

미국 예술치료사 자격 분야별 협회 하나씩 존재… 모든분야 자격 학사 이상 실습 감독 900시간 이상… 5년마다 자격 검증까지 한 명당 2시간 이상 치료… 경력 따라 억대연봉 대우 미국에서는 아동 치료와 관련된 민간자격증이 철저히 관리·감독되고 있다.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가 최대 100곳에 달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치료사 협회가 음악·미술·언어 등 분야별로 하나씩만 존재한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가 하나로 통일돼있기 때문에 치료사의 최소 자격 요건도 동일하다. ◇치료학과 전공 학사 이상 자격 요구 미국의 미술치료사 자격은 AATA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미국미술치료협회)에서 관리한다. AATA가 정한 자격 요건과 교육 커리큘럼을 따르는 대학(또는 대학원)에만 AATA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AATA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치료학과에서 60시간 이상 이론 및 현장 교육을 받고, 최소 900시간 이상 전문 미술치료사(Supervision)로부터 임상실습 감독을 받은 학생들에게만 미술치료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음악·언어치료사 역시 치료학과가 개설된 대학(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 최소 학사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5년마다 치료사의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음악치료사들은 5년 동안 AMTA(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미국음악치료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최소 40시간 이수해야 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 저서 등 활동 내용에 따라 자격증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뉴욕 예술치료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학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치료를 전공한 치료사들에게만 따로 ‘LCAT(New York State Creative Arts Therapist Licensure)’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충분한 치료·상담 시간 보장 미국의 음악치료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최대 4명의 내담자를

[정유진 기자 장애 선진국 미국을 가다 ②]<끝> ‘정부 지원’ 대신 ‘시민 사랑’으로 성장하는 NPO(비영리 민간 단체)

액세스리빙 – 장애 인식 높은 시민 덕 4년 만에 1600억 모은 장애인인권단체 클리어브룩 – 모금 전문가 고용해 이벤트로 개인기부 늘린 장애인 교육·구직 단체 “정부 지원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NPO(비영리민간단체)가 국내에 몇이나 될까요?” ‘더나은미래’에서 1년 넘게 공익 분야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NPO 실무자를 만났다. 활동 분야도, 일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지만, 이들이 국내 NPO 환경에 대해 털어놓은 근심은 똑같았다. 개인 후원금을 늘리기 어렵다 보니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NPO가 많다는 것이었다. NPO는 시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견제·비판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권리옹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NPO가 정부 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본래의 애드보커시 역할을 해내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많은 NPO 활동가가 “정부 정책을 잘못 비판했다가 내년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까 봐 눈치를 보게 된다”고 걱정했다. “현장에 나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날 시간에, 정부 지원금을 증빙하는 서류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며 한숨을 쉬는 이들도 많았다. 미국에서 장애인 애드보커시 활동으로 유명한 NPO를 찾아가보니, 이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시카고의 장애인 인권 단체,’액세스리빙(Access Living)’은 모금액의 55%를 개인·기업 등에서 충당하고, 4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신기한 것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30년 넘게 정부와 싸워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아이큐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를 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폐기한 것도 이 단체의 활동 덕분이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데 주(州)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아이큐 테스트’라는 불평등한 장벽을 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정유진 기자, 장애 선진국 미국을 가다 ①] 법·시스템 정비 후 바뀌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편견’

발달장애 아이 부모들 미국 향하는 이유… 장애인 자립 도와주고 기업서 고용률 높아 TV 토크쇼 출연시켜 시민들 인식 개선도 5년 전,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만난 적이 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물으면, “훌륭하진 못해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었다. 자녀들이 발달장애 관련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유일한 아쉬움이었기에, 어머니들은 직접 음악·미술·언어치료를 배워 서로의 자녀들에게 베풀었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학교 적응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 같다”면서 하나 둘 미국으로 떠났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궁금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가 한국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 방식의 차이일까, 복지 시스템의 차이일까. 아니면 수십, 수백년간 쌓여온 역사나 문화의 차이 때문일까.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 미국 시카고를 향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발달장애국 직원들의 인식부터 개선시키는 것이죠.” 미국 일리노이주 발달장애국(ICDD) 총 디렉터 마거릿(Magaret Harkness)씨가 미소를 보였다. “ICDD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 기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입니다. 미국 기업엔 장애인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높은 고용률이 유지되고 있죠. 이는 똑같은 조건의 회사 두 곳이 정부에 차를 판매할 경우,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한 기업이 선택되는 암묵적인 시스템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 재산 50% 기부 약속… 빌 게이츠·워런 버핏 이후 저커버그도 동참 물결

미국 부자들의 기부 히스토리 미국의 기부문화 역사는 100년에 달한다. 2010년 미국의 전체 기부금액은 약 3000억달러다. 345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을 웃도는 금액이다. 애이미 잭슨 미상공회의소 대표는 “미국인은 매년 평균 1200달러(133만원)를 기부하고, 영국인은 372파운드(67만원)를 기부하고, 한국인은 평균 200달러(19만원)도 안 된다”며 “한국이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강국임에도, 기부금액은 미국 대비 10분의 1″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일반인들의 기부 참여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수퍼부자들의 뿌리깊은 기부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자선재단의 수는 총 7만5595개(2008년 기준)에 달한다. 자산총액은 5650억달러(650조)요, 이 재단이 매년 기부하는 액수만 해도 420억달러(48조)나 된다. 에이미 잭슨 대표는 “미국의 기부 역사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록펠러·카네기·포드재단…창립 100년을 바라보는 1세대 재단 1세대는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포드재단 등 20세기 초반의 석유나 철강, 자동차 독점기업들이 세운 재단이다. 석유재벌 존 D.록펠러가 창립한 록펠러재단은 2013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지금도 자산 30억달러(3조4000억) 규모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말년에 기업을 매각한 뒤 세운 카네기재단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보급했고, 현 자산이 26억달러(2조9000억)에 달한다. 자동차회사 포드사의 창업주가 만든 포드재단은 자산규모가 110억달러(12조)로, 빌앤멜린다 게이츠재단에 이어 자산규모가 2위다. 에이미 잭슨 대표는 “1세대 재단은 초창기 독점 기업활동에 대한 비난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탄탄하고 규모가 큰 자선활동을 하고 있다”며 “록펠러재단은 UN과 WHO(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지기 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는 등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2세대 기부왕 대표주자…빌 게이츠 & 워런 버핏 미국에선 1990년대 인터넷

韓·美·英 3국의 공정무역 예찬론 ②미국 – 아시위니 쿨카르니

“쉽고 재미있게 사람 돕는 놀라운 공정무역” 아시위니 쿨카르니(Ashwinee Kulkarni·27세)씨는 3년 전 인도 여행 때 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16살 남짓한 어린 소녀들이 진흙 바닥 공장에 앉아 성냥을 만들고 있었다. 공장 내부는 유황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다. 숨쉬기조차 힘든 공간에서 아이들은 하루 12시간도 넘게 일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받는 돈은 그녀가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하며 받는 월급의 2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참을 자괴감에 시달렸지만, 바쁜 생활에 그녀는 곧 인도를 잊었다. “어느 날 친구가 나무로 된 옷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인도네시아 빈곤 가정에서 만든 ‘공정무역 옷걸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봤던 소녀가 떠올라서 울컥했어요.” 보통 옷걸이보다 1달러 정도 비쌌지만, 그 돈이 어려운 가정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그때부터 아시위니씨는 공정무역 상품 마니아가 됐다. 친구들에게 줄 선물은 모두’1000개의 마을(1000villages)’ 같은 공정무역 상점에서 구입하고, 지인들에게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라고 추천하기 시작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예전 성냥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녀는 언젠가 모든 기업이 공정무역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가능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신중하게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공정무역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에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는 그녀 같은 ‘착한 소비자’들이 많은 걸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공정무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