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로 인도적 지원 중단 우려…국제사회 연대 촉구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지난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인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는 4일 성명을 내고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미얀마 내에 커다란 인도주의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구호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NRC는 “쿠데타 발생 전에도 인도적 지원 제공이 쉽지 않았던 라카인, 까친, 샨 등 분쟁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거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군부는 이날 새벽부터 국영방송을 통제하고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적 반대파를 감금하며 사실상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 국제 시민사회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가 내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모임, 소셜미디어 접근까지 제한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1300달러에 불과한 미얀마는 자국 안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린 ‘내국인 난민(IDP)’만 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따르면, 1월 말부터 라카인 주와 친 주에서 3분의 1 이상의 내국인 난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개별 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관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쿠데타로 인해 허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인권을위한아세안의원연합(APHR)은 “분쟁으로 살아온 땅과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석사 학위’ 있어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경력·실무 경험 많아도 학위 없으면 채용 후순위 ‘좋은 일자리’ 부족 탓 스펙 경쟁 치열해져 비영리 환경 개선돼야 국내 한 국제개발협력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영국 대학의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가 부담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단체에서만 6년째 근무했고, 단체 입사 전 개도국 현장에서 3년이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지만 실무 경험만으론 업계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느꼈다. A씨는 “교육·훈련·포럼 등에 수도 없이 참여하면서 역량을 개발하고, 경력이 쌓여도 학위 없이 전문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미 취직한 상태에서 학위 과정 중인 A씨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국내 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이화연씨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동가로 취업하고 싶어 일부러 석사 학위를 땄다”고 했다. 대부분 단체의 신입 직원 지원 자격이 ‘대졸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턴 자리조차 얻기 어려웠다. 이씨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이름난 비영리단체에 취직할 수 있었다”면서 “이쪽 분야에선 석사 학위가 기본 스펙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개발협력계의 ‘대기업’이라는 큰 단체는 물론 중소 규모 단체까지 대졸 신입이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정규직·계약직 채용 공고에 석사 학위를 우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은 비영리 내부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한 한 활동가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시스템도 갖춰진 단체는 이 분야에서 말 그대로 ‘한 줌’ 남짓”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지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국경은 못 넘지만… 현지 인력 키워 도움의 손길 이어나간다

[언택트 시대, 진화하는 제3섹터] ①국제개발협력 “냐루타라마 지역 어때요? 주민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와 그 가족인데, 부모가 오랫동안 일을 못해 영양실조 상태인 아이들이 많아요.”(그레이스) “분배는 지역 공무원에게 도움받으면 좋겠네요. 제가 연락할게요.”(시프리엔) 지난 6일(현지 시각)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있는 소셜벤처 ‘키자미테이블’에서는 열띤 토론이 열렸다. 키자미테이블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소셜벤처다. 이날 직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언택트(untact·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평소라면 엄소희, 류현정 공동대표와 현지 직원들이 둘러앉아 의견을 나눴겠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직원은 모두 귀국한 상황이다. 키자미테이블은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언택트 소통을 사내에 도입했다. 엄소희 대표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고 현장 상황도 파악할 겸 언택트 회의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직원들의 자율성과 사기가 오르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현지 직원들은 결정 권한이 있는 일까지도 대표에게 물어보곤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현지 직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선정, 식자재 수급법, 분배 과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내놨다. “현지 직원들에게 주도권을 주자” 언택트 개발 협력의 핵심 국제개발협력에도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NGO, 소셜벤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왕래는 물론 개도국 내 이동까지 어려워지면서 사업 대부분이 ‘올스톱’됐다. 이들은 기존 사업을 비대면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개발 협력 모델 구상에 돌입했다.기존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공여국 기관

코이카, 개발협력 교육과정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KOICA 프로젝트의 이해’를 온라인으로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해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과정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한 경험을 보유한 KOICA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섰다. 세부 교육 과정은 ▲KOICA 프로젝트의 이해 ▲프로젝트 사업기획 ▲프로젝트 조달 ▲프로젝트 집행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프로젝트 사례 소개 등 약 12시간 분량이다. 코이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개발협력 관련 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실제 코이카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 정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교육 과정을 누구나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코이카 ODA 교육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 이번 교육과정 공개를 시작으로 국제개발협력 주요 분야 이해 심화 과정,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청소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송웅엽 코이카 글로벌파트너십본부 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언택트 강의 개발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단체 떠나도 지역은 남아… 국제개발협력 핵심은 ‘지역민 역량 강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 대표 이철용 목사 인터뷰 필리핀 불라칸주 산호세델몬테에서는 매년 가을 ‘땅라완(Tanglawan) 축제’가 열린다. 땅라완은 이 나라 말로 ‘빛’이라는 뜻이다. 색색의 손전등을 든 수천 군중의 행진이 축제의 백미. 어둠이 내린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도시의 상징이라고 하니, 태생이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산호세델몬테에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철도 건설 등 국가 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도시 빈민 7만여 명이 모여 사는 ‘타워빌’이 있다. 이곳에 ‘땅라우(Tanglaw)’로 불리는 한국인이 산다. 땅라우도 빛을 의미한다. 주인공은 이철용(56) 목사. 올해로 10년째 타워빌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고, 서로 연대하는 토대를 쌓는 것이 그가 대표로 있는 국제개발 비영리단체 ‘캠프’의 역할이다. 캠프는 타워빌이 본진이다. 다른 단체들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가를 파견해 사업하는 것과 반대다. 슬로건도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지역과 함께’다. “로컬의 문제는 로컬에서 푼다”는 이 대표의 철학이 담겼다. 그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키워드로 ‘주민 역량 강화’와 ‘선택과 집중’의 두 가지를 꼽는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캠프 한국사무소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올해가 타워빌에서 사업한 지 꼭 10년째다. “변화를 주민들 얼굴에서 본다. 필리핀 사람들은 낙천적이다. 악취가 진동하는 마닐라 빈민촌에도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타워빌은 달랐다. 다들 무표정했다. 일자리가 없어서다. ‘하루에 50페소(약 1200원)를 못 번다’더라. 캠프는 일터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주민들은 미소를 되찾았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 번다는 것에 다들 자부심을 느낀다.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믿고 해외봉사 갔는데… ‘불법 체류자’ 신세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이카가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WFK’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활동하지만 위탁 운영하며 비자 관리까지 NGO에 네팔 등 개도국, NGO 비자 정책 ‘깐깐’ ‘편법적인’ 관광·학생 비자 받을 수밖에 봉사자들, 현지 단속 걸릴까 ‘전전긍긍’ “태극 마크 달고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저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숨어야 하는 불법체류자였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운영하는 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이하 WFK)’ 단원 자격으로 네팔에 있는 한국 NGO 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지 주민 수십명 앞에서 교육을 하다가도 “정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옆 건물, 부엌 등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몸을 숨겨야 했다. A씨가 학생비자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는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학생비자로 NG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물론 심한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네팔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자 A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현지의 한국인 사무소장에게 이런 심경을 호소하자 돌아온 대답은 “다음엔 더 빨리 숨으라”는 핀잔이었다. 최대 2년을 계획하고 네팔에 간 A씨는 결국 몇 달 만에 귀국했다. WFK 소속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WFK는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으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총괄하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NGO 활동을 하려면 ‘NGO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코이카가

열매나눔재단·코이카, ‘캄보디아 사회적경제 스터디 투어’ 참가자 모집

열매나눔재단·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오는 9일까지 ‘캄보디아 사회적경제 스터디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스터디 투어는 캄보디아에서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어 일정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6일이다. 참가 자격은 해외에서 사회적경제 모델로 현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비영리–사회적경제 모델 간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 있는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참가자에게는 한국–캄보디아 왕복 항공권과 현지 숙박비, 교통비, 식비와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글로벌 이슈] 폐허 방치, 수년째 미완성… ‘실패한’ 국제 원조 고발합니다

“What went wrong?(뭐가 잘못된 거지?)” 국제기구나 NGO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각종 국제 원조(aid) 프로젝트 가운데 실패했거나 중단 상태로 방치된 사례들을 적발해 세상에 알리는 곳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국인 사진작가 피터 디캄포(35)가 2016년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What Went Wrong?(왓웬트롱?)’이다. 왓웬트롱은 ‘잘못돼버린(went wrong)’ 국제 원조 프로젝트 사례들을 현지 주민들로부터 제보받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주민들은 왓웬트롱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사례를 고발하고, 사진작가와 기자로 꾸려진 왓웬트롱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검증을 거친 뒤 사례들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식이다. 왓웬트롱은 디캄포의 개인 작업에서 출발했다. 2006년 자원봉사를 위해 가나에 온 그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국제 원조 프로젝트 중 잘못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는 아프리카를 누비며 실패한 원조 프로젝트 현장들을 기록했고 이를 소셜 미디어 계정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을에 들어선 영어책 도서관 ▲폐허 상태로 방치된 영양 지원 센터 ▲수년째 지붕 없이 미완성 상태인 초등학교 건물 등 부조리한 현장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디캄포는 2016년 매그넘재단, 임팩트아프리카기금, 퓰리처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왓웬트롱 플랫폼을 개설했다. 지난해 케냐에서 첫 왓웬트롱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실패한 국제 원조 사례 142건이 적발됐다. 이 중 6건은 지난 2월 국제개발협력 분야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매체 데벡스(Devex)에 소개됐다. ▲지원이 툭하면 중단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생활자금 지원 프로젝트 ▲전화 연결이 안 되는

프렌즈인터내셔널 “우리는 레스토랑·네일숍 운영하는 NGO입니다”

“‘프렌즈인터내셔널(Friends International)’은 법적·행정적으로 ‘NGO’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소셜 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로 규정합니다. 이때 ‘엔터프라이즈’란 말은 ‘기업’이라기 보다 어원인 프랑스 어 동사 ‘entreprendre’의 뜻과 관련있습니다. 즉 ‘무언가에 착수해 그것을 계속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곳’이란 뜻이죠. 물론 기업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개발협력(ODA) 비영리단체 프렌즈인터내셔널의 니콜라이 슈바르츠 소셜 비즈니스 부문 책임자는 단체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캄보디아 거리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렌즈인터내셔널은 2001년부터 ▲레스토랑 ▲업사이클링 수공예품점 ▲모터사이클 수리점 ▲양장점 ▲가전제품 수리점 ▲네일아트숍 등 다양한 소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슈바르츠는 “거리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셜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면서 “자립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과 일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열매나눔재단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개발협력NGO,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슈바르츠를 만났다. 그는 10년 넘게 DHL 등 일반 기업에서 일한 뒤, 2012년 캄보디아로 이주해 8년째 프렌즈인터내셔널의 소셜 비즈니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거리 청소년들 요리사로 키워 자립시키는 ‘트리 레스토랑’ 1994년 캄보디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프렌즈인터내셔널은 다른 ODA 단체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급했다. 슈바르츠는 “설립자인 세바스티앵 마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밥을 짓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얼마 안 가 자기처럼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돌아다니면 하루에 네다섯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캄보디아 발전 위해 뿌린 ‘교육’의 씨앗 …이화여대 교육 ODA 6년 임팩트

캄보디아는 과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명이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학살된 ‘킬링필드(Killing field, 1975~1979)’의 역사를 겪었다. 킬링필드로 교육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졌고, 현재까지도 캄보디아의 교육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평균 교육기간은 5.8년. 6년제인 초등학교 졸업자 중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동은 14.2%에 불과하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학교를 끝까지 다니는 비율도 27%에 그친다. 대학들도 규모와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가장 유명한 왕립프놈펜대학(RUPP) 역시 교육과정이나 교수진의 수준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화여대는 국제개발협력(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왕립프놈펜대학의 교육과정 설계 등을 도왔다. 사회복지학과를 주축으로 총 4개 학과(사회복지학과, 국제학과, 한국학과, 환경공학과)가 협력했다. 지난 6년간 캄보디아 ODA를 이끌어온 이대 교수들이 최근 ‘교육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이화여대와 왕립프놈펜대학의 아름다운동행(도서출판 공동체)’을 펴냈다. 이화여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의 단장을 맡아 교육 ODA 사업을 이끈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장(국제대학원 소속)을 비롯한 5명의 교수진을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만났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만들고, 캄보디아 최초의 개발연구원 설치…6년 ODA 임팩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2009년 국고 지원사업(BK21)으로 왕립프놈펜대와 인연을 맺고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의 설계를 도왔다. 왕립프놈펜대에 ‘이화-RUPP’ 사회복지대학원을 설립했고 교과과정 개편, 연구교수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 조상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 도중에 지원이 끊겨 중단 위기를 맞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진들이 두 팔 걷고 후속 자금을 유치했고,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1억여원을 보태 사업을 꾸려왔다”고 회고했다. 4개 학과가 힘을 합치기로 한 건 2012년부터다. 교육부가 교육 ODA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여러 학과가 융합해 교육 ODA를 시행할 학교를 공모했고, 이화여대에서는 왕립프놈펜대와 인연이

“정책 지속성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국내 사정에 맞춰 적용해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지난 28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1차 간담회의 후속 행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정부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안 수립을 협의할 대표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날 2차 간담회에는 김민영 KCOC 정책센터 팀장,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 센터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단계를 보고하고 덴마크·스웨덴·독일·호주 등 앞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권따라 바뀌는 ODA 정책…지속성 갖추기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권에 따라 국제개발원조(ODA) 정책과 지원책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즉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분명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정부 인사가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스웨덴·덴마크 등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는 해외 선진국 역시 비슷한 고민 때문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특히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개발협력 분야 정부와 시민사회, 어떻게 협력하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간담회’ Q&A 10배. 2015년 기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NGO의 집행비 규모다. 한국 정부가 ODA 자금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2011년 이래 전체 국제개발원조(ODA)의 2% 내외다. OECD DAC 회원국 평균(10% 이상)의 5/1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는 시민사회를 ‘협력’이 아닌 ‘관리’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서 “시민사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양적, 일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합의하는 첫 공식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KCOC, KoFID  등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협의체는 대표단을 꾸려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는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프레임워크에 반영된다. 대표단 구성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마련됐다.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간담회 현장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