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아직도 ‘OECD 1위’ 대한민국…자살 예방 위해 ‘혁신적 변화’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연도별·월별 자살 집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 사망자 수는 4140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4751명)보다 611명, 2024년 같은 기간(5323명)보다 1183명 감소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범부처 자살대책 추진본부’(생명지킴추진본부)룰 설치했다. 정부는 올해 자살자를 1000명 줄인다는 목표 아래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1.0명보다 2.4배나 높다. 2024년 통계 기준으로는 1만4439명,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61명(3.3%) 늘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조직 시스템 개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처장은 “현재 연간 자살자 집계는 통계청이 관할하고 있다”면서 “(해당 집계 자료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공개되는 데만 1년 6개월이 소요돼 즉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 열람) 신청 승인도 오래 걸린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처장은 자살에 대한 시선부터 바꿔야

법은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한국 SDG 이행, 어디까지 왔나 [법의 날]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오는 5월, 고립·은둔 실태조사 한다…전 연령층 대상 최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정태호 의원 “전 국민 대상, 정기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 해야” [2024 국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입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을 찾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고립·은둔 인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도 하나 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제한적 관계만 맺고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정 의원은 일본 등 해외의 외로움 및 고립에 대한 대응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저소득여성, 미혼모, 40·50대 남성, 1인가구, 히키코모리 등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을 작성하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고독·고립에 관련된 상황별 약 150개의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그해 사업 예산으로 2000만파운드(약 32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국내 외국인 20% 인종차별 경험 有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명 밑돌아…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3.7% 줄었다. 30일 통계청은 ‘2022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2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0년 60만명대로 급감했고, 2020년 들어서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해 역대 최저치인 5만6087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 출생아 수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해 0.7명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다는 건 모든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미혼 여성이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 서구(0.46명), 서울 광진구(0.46명), 부산 중구(0.46명) 등의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출생아 모(母)와 부(父)의 평균 연령도 점점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33.3)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전체의 35.7%에 달했다. 작년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2021년(35.9세)보다 0.1세 높은 36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주요 OECD 주요국 '삶의 만족도' 현황.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6위”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19~2021년 기준 평균 10점 만점에 5.9점이었다.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6.7점)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뿐이었다. 핀란드(7.8점), 덴마크(7.6점), 스위스(7.5점) 등 북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계층은 6.0점으로 0.5점 더 높았고, 500만원 이상은 6.5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에 비해 1점 더 높았다. 자살률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자살 인구는 10만명당 26명으로, 전년대비 0.3명 늘었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았고, 여성은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30대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면 10대와 20대에서 남녀 모두 자살률이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0만명당 25.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OECD 국가 중 3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일본(15.7%)에 비해서는 낮지만 호주(12.6%), 영국(11.2%), 독일(10.9%), 프랑스(8.4%)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았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대인신뢰도는 2021년 59.3%로 전년대비 8.7%p 증가했다.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이 외에

경북 의성군 주민 2명이 보행기와 자전거를 끌며 걸어가고 있다. '2021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촌 인구의 47%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DB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고령층… 고령 인구 비율 역대 최고치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7%로 나타났다. 1986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17.1%)의 약 3배에 달한다. 1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농림어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촌뿐 아니라 어촌, 임촌에서도 고령층 비율이 각각 40.5%, 44.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1000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000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9000명(-4.3%)이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만명이 감소했다.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32.5%(72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0대(29.9%), 50대(16.8%) 순이었다. 전년대비 70세 이상과 60대는 각각 6.2%, 3.1% 늘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은 감소했다. 고령층 기준인 65세 이상 비율은 46.8%로 전년대비 4.5%p 증가했다. 가구원 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가구 유형은 2인 가구가 58만6000가구(전체 농가의 5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인 가구(21.1%), 3인 가구(12.5%) 순이었다. 전년대비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5.2%, 5.1% 증가했지만, 3인 가구(-12.2%)와 가구(-21.3%), 5인 이상 가구(-18.8%)는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1명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3.9%였고 1억원 이상인 농가는 3.9%였다. 어가 인구(9만4000명)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로 비중이 작지만 이마저 감소하고 있다. 어가(4만3000가구)는 전년대비 200가구(0.4%) 증가했으나 어가 인구는 3300명(-3.4%) 감소했다. 어촌에는 60대가 32.8%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이 2만4000명(25.6%), 50대가 1만7000명(18.1%) 수준이다.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70세

/픽사베이
국민 5명 중 1명 “도움 받을 곳 없다”… 소득 낮고 연령 높을 수록 고립감 커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다. 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1979년부터 통계청 자체 조사와 기타 통계작성기관의 데이터를 재분류, 재가공해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표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국민 비율은 22.2%였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5%로 집계됐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3.4%에 달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7.0%였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4분의 1 가까운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31.4%)과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이(18.7%)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15.5%로 6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50대와 4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각각 21.5%, 18.6%로 집계됐다. 사회적 관계망도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이전 2019년 조사 비해 6.8%p 감소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