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6>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회부터 5대 핵심 산업(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후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관련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 지원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외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하고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與, 기후특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금융(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산업

‘기후위기’를 해결할 기업을 찾아라…기후테크 전성시대 [기후가 기회다]

지구촌 곳곳의 이상 고온 현상,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폭우… 점점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내 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해법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인내 자본’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며, 더나은미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는 [기후가 기회다] 연재를 시작합니다. / 편집자 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기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 ‘기후기술’이라고도 불리는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기술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 최근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투자와 지원이 이어지며 기후테크 스타트업 전성시대의 막이 열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테크를 ①재생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기술을 개발하는 ‘클린테크’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 ③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에코테크’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를 감축하는 ‘푸드테크’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해 사업화하는 ‘지오테크’ 총 5개 분야로 분류해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후테크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 투자 운용사 누빈자산운용(Nuveen)은 최근 1억 8600만달러(한화 약 2577억원) 규모의 ‘글로벌 기후포용펀드 2호(Global Climate Inclusion Fund II)’를 1차 결성했다고 알려졌다. 누빈자산운용은 약 1조 2500억달러(한화 약 1662조원) 운용자산(AUM)을 굴리는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자산운용사다. 올해 3월, 독일 베를린 기반의 기후테크 전문

尹정부,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 하향… 원전·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손보면서 국내 산업 부분 감축량을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다.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070만t으로 조정됐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11.4% 줄어든 수치다. 다만,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14.5%보다 3.1%p 낮췄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요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산업 부문에서 빠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21.6%+a로 상향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대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현재 0%에서 2.1%까지 높일 예정이라 밝혔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계획 최종안은 내달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해 탄소중립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최종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익노 탄녹위 국장,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 배재한 국제신문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배수현 인비저닝파트너스 이사,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탄녹위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협 탄녹위원장을 비롯해 기후테크 분야 기업인, 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테크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로,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하고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 ▲공기 중 탄소를 포집·저장하고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 ▲식품 생산·소비와 작물 재배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는 ‘푸드테크’ ▲대기 중 탄소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수집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기후테크 분야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탄소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에 데이터를 판매하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임 대표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벤처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래 기후테크 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장은 기후테크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투자 현황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