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3 지방선거] ‘AI·기후경제’ 추미애 vs ‘반도체 전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경제 공약 비교

반도체 사업 활황으로 코스피 지수 9000을 앞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경기도에 본사와 핵심 공장을 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정책이 상호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먼저 추 후보는 경기도형 기후경제와 첨단산업 육성을 두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기후경제에 무게중심이 자리잡고 있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해 도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100%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해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 및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추 후보는 다만 반도체 활황이 실제 도세 수입 확대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의 기존 세수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보였다.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해당 지역에 항공우주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양향자 후보는 강한 추진력을 통해 성장과 개발 중심의 돈 버는 경기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을 다해 완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6·3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 공약집 뜯어보니…‘돌봄·주거’ 쏠리고 ‘이동권·기후’는 밀렸다 

서울·경기·인천 주요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 분석공익 키워드 166회 중 돌봄·주거 67.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 6인의 ‘공익’ 의제를 분석한 결과, 공약은 ‘돌봄’과 ‘복지’에 집중된 반면, ‘이동권·교통약자’와 ‘기후’ 의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는 서울·경기·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집이다. 각 공약집은 선거명, 후보자명, 공약순위,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5개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은 공약집에 등장한 공익 관련 직접 키워드를 기준으로 했다. 키워드는 ▲돌봄·복지 ▲청년 ▲주거 ▲기후·에너지 ▲이동권·교통약자 등 5개 의제군으로 나눠 단어 출현 횟수를 합산했다. 분석 결과, 6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5개 공익 키워드군은 총 166회 등장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돌봄·복지’ 63회(38.0%)와 ‘주거’ 49회(29.5%)로, 두 의제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지역 후보자 (소속 정당) 공익 키워드 총 언급량 집중 의제 (언급 횟수) 서울 오세훈 (국민의힘) 36회 (1위) 주거 (17회) 경기 양향자 (국민의힘) 33회 (2위) 주거 (14회), 돌봄·복지 (12회) 인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9회 (3위) 돌봄·복지 (11회), 기후·에너지 (10회) 서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24회 (공동 4위) 돌봄·복지 (13회) 경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24회 (공동 4위) 돌봄·복지 (10회) 인천 유정복 (국민의힘) 20회 (6위)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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