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국내 외국인 20% 인종차별 경험 有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법무부 청사
법무부, iMBC·CGV 등에 장애인차별 시정 명령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됐는지 그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시정 명령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법무부는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을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방송사 웹사이트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해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 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 명령 사례다.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또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권고한다. 그

“추가 인증하려면 남의 도움 받아야 하나요”

8개 은행 청각장애인 ARS 인증 현황 전수 조사   2015년 3월, 배성규(38)씨는 청각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화 ARS 인증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SNS를 통해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배씨가 이 사실을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으로 넣자 ‘장애차별시정의원회’ 회의가 개최됐지만, 은행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며 기각됐다. 같은 해 6월 김명아(35) 씨가 이용하던 은행에 ARS 인증 문제를 항의했을 때도 돌아온 답변은 “인증 예외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가 인증 예외를 신청하려면 보안 사고에 취약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이 문제에 공감한 이들은 2015년 9월 ‘청각장애인 ARS 인증 대책 모임’을 개설하기에 이른다.   ◇청각장애인 울리는 ARS 인증…지난해 소비자원 조사 결과, 여전히 제약 존재해 청각장애인 ARS 인증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전까지 이뤄지던 문자(SMS) 인증이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나오면서부터다. 2013년 9월 말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1일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때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실시됐는데, 그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고도의 사기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문자 인증이 스미싱, 파밍 등의 보안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14년 이후 다른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추가인증 수단으로 전화 ARS가 주로 사용됐다. 청각장애인에게 선택권조차 없이 이 방식을 써야만 했다. 문제는 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전화 ARS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에 점자 메뉴판 도입을… 여고생 4인방의 빛나는 도전

인화여고 학생들, 점자 메뉴판 프랜차이즈 카페 도입안 청원     고3의 여름. 대입 준비로 하루 꼬박 책과 씨름하는 이 때, 책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선 고3 수험생들이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점자 메뉴판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16일과 17일, 이들은 동인천역과 부평역, 인천 인화여고 인근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점자 메뉴판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단 이틀만에 59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달 4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여, 1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얼마 뒤 국회로부터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다음달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들과 함께 점자메뉴판 도입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것. 지난 3월 시작해 장장 4개월에 걸친 프로젝트의 대단원이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인화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채현아, 신승은, 이예진, 신현서 양. 어른도 해내기 힘든 일을 19살 여고생들이 해냈다. 이들을 지난 11일 서울 무교동 카페에서 만났다.    ◇떡볶이 먹다가 떠오른 궁금증에서 시작…“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주문을?”   지난 3월 말, 인화여고 4인방은 수업을 마친 뒤 학교 앞 분식집에 모였다. 사회문화 수업 수행평가 과제인 ‘사회에 필요한 정책 찾아 제안하기’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같은 조인 네 학생들은 어떤 정책을 제안할지 이리저리 고민했다. 하지만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자 “일단 먹고 시작하자”며 메뉴판을 보았다. 그 순간 채현아(19)양의 머리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다. ‘시각장애인들은 메뉴판을 못 보는데 어떻게 주문하지?’. 채양의 궁금증은 공감으로 이어졌고 이내 분식집은 활발한 토론장이 되었다. 인화여고 4인방의 ‘시각장애인용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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