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기후공약 실행계획 묻는다…6.3 지방선거 후보 검증 체크리스트 공개

기후정치바람, 8대 공약·96개 항목 제시…“재생에너지·교통·취약계층 보호 구체성 봐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8대 공약·96개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후공약, 시·도지사 준비됐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공약을 점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8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감축 ▲건물 에너지원단위 제도 ▲기후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햇빛소득마을 추진 ▲해상풍력 주민 참여·이익 공유 방안 마련 등이다. 이들 공약은 지난 2월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기후인식조사 결과 유권자 선호도가 높았고, 관련 법에 따라 2030년까지 광역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각 공약에는 12개씩 총 96개의 세부 체크리스트가 붙었다. 후보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지, 실제 실행계획을 갖춘 정책으로 구체화됐는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 확대’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 만큼, 지역 대중교통 패스 재원을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SG 정책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與野 모두 동의

정당별 제22대 총선 ESG 정책 분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ESG 정책 중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ESG 기본법 제정,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총선을 앞두고 ESG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인 새로운미래(이낙연 대표)와 조국혁신당(조국 대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ESG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질의에 응답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지난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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