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민 48.7% “아동 행복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여가·교육시설”

[굿네이버스­-더나은미래 공동 캠페인] 아동 권리 확대, 시민의 요구에 지자체장 당선인이 답하다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지역에는 새로운 수장이 들어섰다.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인 대한민국(2015년 기준). ‘지역의 일꾼’들은 아동이 행복한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종의 어드보커시(advocacy·옹호) 활동의 일환이다. 두 달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 성인 7939명(52.8%), 아동 6239명(41.5%)이 참여해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페이지에서 지역 아동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특히 10대 이하 실제 아동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다.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1차로 1만4000여 명의 아동정책 제안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의거해 분석했고, 2차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 10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아동권리 관련 공약 104개를 분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시 공약 자료 참고). 그리고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제안한 주요 아동정책을 전달하며 아동권리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여가·교육시설 확충해주세요”… 발달권 제안 최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절반가량이 발달권(1위, 48.7%)이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은 재능과 능력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 중에서도 ‘놀이 및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 제안이 가장 많았다(31.6%). 지자체장 당선인들도 여가 및 교육시설 확충 공약(38개, 36.5%)을 가장 많이 내 시민들의 주요 요구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④ 금고 바닥난 지자체… “100년 지나도 아동학대 문제 해결 안돼”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4)아동학대 예산 실태 및 지자체 전수조사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서울시 면적의 14배, 17배에 달하는 이 지역의 아동학대 문제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이 관할한다. 그러나 지원받는 예산은 천지 차이다. 경남은 11억4570만원인 반면, 충남은 4억8550만원에 불과하다. 보조받은 예산이 6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상담 인력도 다르다. 경남에선 지난해 각각 3명씩 상담원을 6명 늘려 23명이 됐다. 이전까지 상담원 17명이 63만9730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했다. 반면 충남은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상담원 16명이 충남 전역 40만2947명의 아동을 맡는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올해 내포에 9명 정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을 신설할 예정이라, 예산을 3억 이상 증액했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지만 확보하기가 쉽진 않았다”고 했다. 운이 좋아 아동학대 문제에 돈을 많이 쓰는 지자체에 태어나면 보호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운이 나빠 예산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 태어나면 그만큼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 지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맡겨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상황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 예산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데다, 정부에서 ‘최소 얼마 이상은 아동학대 사업에 써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맡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재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는

목표액 채우는 데 급급! 자활사업 진행은 뒷전?

지자체 자활기금 사용 실태 대구광역시, 50억원 조성에 혈안 10년간 사용 건수 네 건에 그쳐 기금 대부분 ‘임대료 대여’로 보건복지부 나서서 사용 폭 넓혀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 1월 전국의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자 응답자의 30.7%가 ‘자활·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이라고 답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자활사업’의 취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자활기금이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는 재원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자활기금의 사용 실태는 어떤지 취재해봤다. 편집자 주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기금이다. 자활사업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재원이다. 하지만 이런 자활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도마에 오른 것은 자활기금의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다.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전국 16개 시·도와 212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성 총액은 3191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자활기금이 집행된 실적은 746억원(23%)에 불과해 무려 2445억원이 잠을 자고 있다. 자활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 감독, 평가하게 되어 있는 복지부는 “기금이 본래 소모성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원금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금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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