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높은 눈높이 때문에 취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더 선호했고, 임금 기대치도 높지 않았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을 영구적으로 이탈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초대졸 이하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연구팀장과 윤진영 과장, 김민정 조사역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확산 등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쉬었음’은 취업 준비, 가사·육아, 병역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쉰 상태를 뜻한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노동시장과의 연결 고리가 약화될 우려가 큰 집단이다. 최근 ‘쉬었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19년 12.8%에서 지난해 15.8%로 확대됐다. 특히 청년층(20~34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비중은 14.6%에서 22.3%로 크게 늘었다. 분석 결과 초대졸 이하 청년층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았다. 진로 적응도가 낮은 청년 역시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인별 잠재력에 따른 기대수익 차이가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작용도 뚜렷해졌다. 구직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임대료 요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 요율을 계속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요율을 유지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한 5%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감면을 가능하게 해 임차 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을 지원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에 871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지원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까지,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체료율도 내년부터 인하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국유재산 5%, 공유재산 3.5~5%로 낮춘 요율을 적용한다. 현금 흐름이 경색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일선 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