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증가율이 전체 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종사자 증가율도 전체 기업 평균을 상회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스타트업 3만4362곳에서 고용한 인원은 총 76만1082명이다. 지난해 6월(69만3477)보다 6만7605명 증가했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은 9.7%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3%)보다 약 3배 높았다.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만 15~29세 청년은 총 20만4437명으로, 전년(18만9301명) 대비 8% 증가했다.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 증가율(1.2%)보다 약 7배 높다. 여성 고용 증가율은 더 높았다. 지난해 22만875명에서 올해 24만9411명으로 늘어 12.9% 증가했다. 국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증가율 4.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와중에도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절반을 책임지면서 고용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10일 막을 내렸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정부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해온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올해는 18개 소셜벤처가 참가했다. 이 중 소셜벤처 중간지원 기관인 ‘루트임팩트’가 대통령 표창을, 돌봄 교사 매칭 플랫폼 ‘째깍악어’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루트임팩트는 서울 성수동에 소셜벤처 입주공간 ‘헤이그라운드’을 설립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소셜벤처 협의체를 만들어 이들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째깍악어는 돌봄 교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돌봄 교사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임팩트 IR’도 진행됐다. 소셜벤처의 투자 유치를 지원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사다. 7개 소셜벤처 대표는 임팩트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수기업에는 시상이 이뤄졌다. 에어백의 원리를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한 구조용품을 개발한 ‘골든아워’가 대상을, 비대면 음주측정 서비스를 개발한 ‘인피아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소셜벤처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펀드를 만드는

중소기업벤처부는 18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개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약 기업 23곳과 확장(스케일업) 기업 7곳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공통으로 사전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전략 등을 점검하고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지원금을 활용해 연구 개발, 판로 개척, 인프라 구축 등 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도약 기업에는 최대 1억원, 스케일업 기업에는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 산업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각 부처는 설립한 지 4~10년 된 사회적경제기업을 평가해 적합한 기업을 추천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에는 예산 19억원을 17개 기업에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과 지원 대상 기업을 각각 32억원, 30개사로 늘렸다. 도약 지원 대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를 고용해 천연디퓨저나 화장품 같은 향기나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마리에뜨’, 각 지역의 약초 농부와 소비자를 잇는 ‘이풀약초협동조합’, 허브차와 비누 등을 생산하면서 지역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등이 선정됐다. 스케일업 지원 대상에는 경남 하동에서 지역농산물로 건강한 이유식 제품을 만들어 수도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하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회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한 ‘플리마코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