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최근 경북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최근 5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 과거보다 3.8배 늘었다

정희용 의원, “봄 전인 2월부터 전면적 예방·대응체계 가동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1~2025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은 2553헥타르(ha)로 집계됐다고 29일 전했다. 이는 이전 5년(2016~2020년)의 679ha와 비교해 3.8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불의 대형화가 꼽힌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겨울철 대형산불은 총 5건으로, 모두 2월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됐다. 해당 4건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1638ha로, 최근 5년간 겨울철 전체 산불 피해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월별 통계에서도 2월의 위험성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겨울철 산불 발생 건수는 12월 313건, 1월 453건이었으나 2월에는 775건으로 늘어 12월과 1월을 합친 수치(766건)를 웃돌았다. 피해면적 역시 12월(154ha)과 1월(402ha)을 합한 556ha에 비해, 2월 한 달간 피해면적은 2677ha로 4.8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피해면적이 과거 5년보다 3.8배 급증한 것은 산불 양상이 대형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10년간 겨울철 대형산불이 모두 2월에 집중된 만큼, 봄철 이전인 2월부터 전면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중화·대형화된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정희용 의원 “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율 69%에 그쳐”

산림청,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에도 복구 지연…일부 사업 30~40%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작업의 평균 진도율이 6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과 경남 산청·하동 2개 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산림청은 산불 이후 토사 유출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건설 등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울산 지역은 복구가 완료됐으나 경북과 경남은 지역·사업별로 복구율이 30~70%대에 머물러 있다. 경북의 경우 위험목 제거 59%, 산지사방 75%, 계류보전 72%, 사방댐 건설 68% 수준이며, 경남은 위험목 제거를 제외하면 산지사방 64%, 계류보전 33%, 사방댐 건설 40% 등 일부 사업의 진도가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험목 제거의 경우 산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은 겨울철 땅이 얼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향후 복구를 더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당국이 복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의성군에서 산불이 재발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피해지역에서 산불이

전국 농협 양곡창고 77.4% ‘노후’… 화재·침수 위험 커 [2025 국감]

준공 30년 넘은 창고 1876동 달해… 정희용 의원 “시설 개선 속도 내야” 전국 농협 양곡창고 2425동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창고’가 77.4%에 달하는 1876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중 30년 미만은 549동(22.6%)에 불과했다. 농협은 준공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양곡창고의 전반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 등 3개 지역은 전체 창고의 80% 이상이 노후 창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창고는 화재나 침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관 중인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 노후 양곡창고의 주요 문제로 ▲화재 발생 위험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 중 양곡 감모율 증가에 따른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열손실 등으로 인한 원료곡 변질 ▲창고 바닥 균열로 인한 흡습 및 분진 발생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후 창고에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온도장치 등이 부재하여 양곡을 좋은 품질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곡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 만큼,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경북 산불 이재민 4000여명 여전히 ‘임시 거주’…피해 주택 복구율 0.3%

정희용 의원 “중앙정부·지자체, 피해 복구 속도 내고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책 필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가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제자리걸음이다. 전소된 주택 3848동 가운데 복구가 끝난 곳은 고작 11동(0.28%)에 불과하다. 이재민 4000여명은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에 의지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 3848동 중 복구가 끝난 곳은 11동에 불과하다. 202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635동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12개월 동안 조립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속도로는 내년에도 상당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에도 불어온 ‘ESG’ 바람…초당적 ‘국회 ESG 포럼’ 발족

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공동 대표 의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인, 더불어민주당 20인, 조국혁신당 2인 등 당을 막론하고 총 44인의 의원이 함께한다. 운영 사무국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참여해 지원한다. 이날 열린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김대식·김소희·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박민규·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국회ESG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계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토론회로 구성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축사 및 인사말과 함께 포럼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포럼은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포럼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담당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할 ESG 정책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ESG 기본법 제정’, ‘ESG

국회기후변화포럼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 기업 탄소중립 전환 방안 논의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동시에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월 ‘신산업정책 2.0’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고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인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정책 간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발적인 개별 산업정책이 아닌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 부문의 종합적이고 포괄적 대응 체계와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포럼은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함께 찾고자 한다.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전략을 고민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의 기업의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기업, 국회,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기업 리스크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25일 행사에는 한정애·정희용·김성회 의원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與,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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