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입법 예고 생수·음료업계 5000t 이상 사용 기업 대상…적용 범위 점진 확대 앞으로 대형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수·음료의 페트병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업종과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식음료 업체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는 기존에 연간 1만t 이상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식음료 업계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생수·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들은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법령이 시행될 경우 2025년 기준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 원료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플라스틱 국제협약, “국민 5%만 안다” 기후변화센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기후변화센터는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인식 수준도 함께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 세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이하 INC-5)’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됐으나 국가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추가 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INC-5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였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74%는 아예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임에도 국민적 관심은 저조한 셈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