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재활용 산업에 혁신 기대”

2월 21일 입법 예고
생수·음료업계 5000t 이상 사용 기업 대상…적용 범위 점진 확대

앞으로 대형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수·음료의 페트병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업종과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식음료 업체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는 기존에 연간 1만t 이상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식음료 업계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생수·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들은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이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법령이 시행될 경우 2025년 기준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목표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재생 원료 사용으로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 원료가 일반 플라스틱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환경부는 “수년간 업계와 논의해 온 사안이며, 기업들도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적극 도입하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재생 원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친환경 산업에 기여한다는 인식 아래 제도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버틀 투 버틀 도입, 순환 경제 첫걸음”

재활용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공지능(AI) 재활용 로봇 ‘네프론’을 운영하는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는 “글로벌 선도국들이 추진하는 ‘버틀 투 버틀(bottle to bottle)’ 정책이 국내에 본격 도입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버틀 투 버틀’ 정책은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음료·생수 페트병으로 만드는 순환 시스템을 뜻한다.

김 대표는 “순환 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페트병뿐 아니라 생활가전,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 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사용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