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
‘아동 체감’ 권리 수준 상승했는데…성학대·체벌 경험은 증가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 발표한국-대만의 아동권리지수 비교 분석 우리나라 아동이 체감하는 ‘아동권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폭력 및 신체 학대 경험 등은 증가해 유일하게 ‘보호권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경제적·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도 함께 공개해 비교 분석했다. 굿네이버스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삶과 권리, 아동권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포럼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대만의 아동 권리 실태와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아동권리와 국가별 아동권리 중점 이슈를 확인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의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격년 주기로 한국의 아동권리지수를 연구해 발표해왔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4대 권리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각 지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그 보호자 9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연구

[굿네이버스 30년] ①우연은 없다… 창의와 도전의 역사

한국에서 시작된 토종 NGO 굿네이버스의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30년의 발자취’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사회복지,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 5명이 굿네이버스 30년사를 연구·분석한 주제 강연으로 채워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NGO의 조직경영·국제개발사업·모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굿네이버스 30년 기념 강연] ① 우연은 없다… 창의와 도전의 역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② 법제도 개선 앞장… 아동복지사업 방향성 제시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③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글로벌 경영 가속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④ 국제개발도 사회적경제로… 지역서 국가 단위로 확장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교수⑤ 기부금 30년새 1500배 성장시킨 ‘모금의 기술’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굿네이버스의 30년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 변화는 혁신과 창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굿네이버스의 수천 배 성장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일 진행된 굿네이버스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의 첫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창의와 도전의 역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굿네이버스의 30년 역사를 ▲태동기(1991~1995년) ▲도약기(2001~2007년) ▲발전기(2008~2015년) ▲글로벌 확장기(2008~2015년) ▲고도전문화기(2016~2020년)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봉주 교수는 “예산 1억원과 직원 8명으로 시작한 굿네이버스는 외형적으로 작은 규모의 조직이었지만, 계획과 비전에 있어서만큼은 큰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다. 태동기는 1993년 소말리아 긴급구호사업, 1994년 르완다 난민 긴급구호사업 등 해외 인도적 사업이 시작된 시기다. 출범 당시 ‘한국이웃사랑회’로

“정부·기업·시민사회, 함께 문제 풀어라”

‘나눔 사각지대’ 해결하려면? 미혼모, 소년원 출소 청소년, 수감자 자녀, 노인, 발달장애인. 공익섹터 전문가 5인이 꼽은 ‘나눔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미혼모의 경력 단절 비율(93%, 2009)은 기혼여성(19.3%, 2011)의 네 배가 넘는다. ‘미혼모는 부도덕하다’는 편견과 ‘나 홀로 육아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 수는 약 2만2000명인데, 전체 수감자 가정의 11.9%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극빈층이다.(비영리단체 ‘세움’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자, 취약 계층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아닌 데다, 시민사회 영역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서도 큰 주목을 못 받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노인 소외 문제나 발달장애 등도 관심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61.7%로, OECD 중 압도적 1위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 전체 노인의 27.1%, 독거노인의 41.7%가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탈농 현상이 가속화되고, 노인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 안전이나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육과 주거, 취업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생애 주기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집합적 임팩트)’ 전략과

초4 보다 낮은 중2 ‘아동 권리 지수’…학업 압박으로 생존권 등 위협받아

#1.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허다연(16)양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시작된다. 오후 4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이동해 저녁 10시까지 공부한다. 방학이 되면 자유시간은 더 줄어든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일명 ‘텐투텐(10 to 10)’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새벽 2시가 돼야 집에 갈 수 있었다. 허양은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노는 게 일상이었는데, 중학생이 된 후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대학에 가서 자유시간이 생기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2. 초등학교 6학년인 강지윤(13)양은 학교가 끝나는 2시 무렵부터 학원에 가는 오후 4시까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한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고민도 나눌 수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7시 이후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강양은 “졸업 전 마지막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갈 계획을 세웠다”면서 “아쉽지만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2, 초4보다 낮은 권리 지수…학업으로 ‘생존권’ ‘발달권’ 위협받는 아이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권리 침해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14일 굿네이버스 아동 권리 포럼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아동 권리 지수’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권리 지수는 93.1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권리 지수보다 12.8점 낮았다. 아동 권리 지수는 전체 평균값을 100점으로 놓고 산출했다.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총 4가지 권리 유형별로 구성됐다. 연구는 초4·6학년과

[더나은미래 논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중심 ‘바우처 제도’를 주목하라

[더나은미래 논단]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가족 기능 약화 등의 변화는 복지 욕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2000년 GDP의 5% 수준이었으나, 2014년 배 이상 증가해 10%를 넘었다. 절대적 수준은 아직 OECD 평균(약 22%대)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2000년 이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중 가장 변화의 속도와 폭이 큰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다. 200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체계가 주로 생계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위주였다면, 2000년대 이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특징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를 기존의 두 축(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세 개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분야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과 가족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이다. 양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직도 값싸고 질 낮은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다. 양적인 확대를 넘어 이제는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질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대표적인 흐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는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 체계로 발전해 왔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사회권’ 차원에서가

[더나은미래 논단] 아동학대처벌법, 처벌보다 가족 지원 서비스가 우선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건수는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은 것이다. 2013년의 6796건을 기준으로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50%가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 보호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표현이 어색지 않을 정도다. 사실 2014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항들이 개정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공적 개입이 대폭 강화된 해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전년 대비 거의 50%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의 84%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2%에 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아동을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부모가 학대 행위자라는 딜레마에 있다. 아동복지의 첫째 원칙은 안전하고 영속적인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아동은 학대와 방임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원칙 간에 충돌이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다. 아동학대를 ‘엄벌’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부모를 사법처리하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보호한다면 성장에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가정을 아동으로부터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어서는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의 긴장관계를 조화로운 균형의 관계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보호 체계의 과제다. ‘처벌’과 ‘가족지원 서비스’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 허브] “마음 아픈 아이들 치료 부모와 함께 하게 도와야”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서장애로 병원을 찾는 아이는 약 12만명. 최근 5년 새 62%나 증가한 수치다. 굿네이버스는 지난해부터 전국 13곳에 ‘좋은마음센터’를 만들어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좋은마음센터 서비스 모형’을 연구 중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를 만났다. ―현장을 돌아보니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심리·정서치료가 아동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맞는다. 다만 놀이·미술 등 개별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치료 등 심각한 아동에게 치료의 초점을 맞춰져 있어 경계선급 정서 장애 아동들의 치료가 다소 취약하다. 이들을 방치하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한다. ‘잠재 위험군’ 아동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치료 과정에서 부모의 참여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중요하다. 부모와 같이 치료가 진행돼야 가정에서도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하지만 실제 좋은마음센터를 이용하는 상당수 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부모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10분 상담을 위해 일을 제쳐놓고 오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바우처를 통해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 “대구에서 만난 한 아동은 이전에 다른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해 버려 치료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지만 곧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다. 이후 자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할지를 고민하더라.”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합리적인 대안을 꼽아본다면. “현장에서 만난 실무자들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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