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에 러시아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들의 묘역이 조성됐다. /AFP 연합뉴스
유엔인권위원회 “러시아 전쟁범죄 심판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기소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재판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범죄가 1만1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재판 피고인은 러시아 육군 소속 바딤 쉬시마린(21)이다. 지난 2월 28일 추파히브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화하던 62세 비무장 남성을 AK-74 소총으로 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우크라이나 검찰 대변인은 “검찰과 우크라이나 비밀수사국(SBU) 수사관들은 쉬시마린이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10~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 미하일 로마노프도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키이우 인근 브로바르스키 지역 민가에 침입해 남성을 살해한 뒤 부인과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34차 특별회의에서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 출범이 결정됐다. 이사국 47곳 중 33국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져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에미나 자파로파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미첼 바렐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키이우에서만 지금까지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며 “키이우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즉결 처형 흔적을 포함해 불법 살인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른 시일 내에

7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공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국제 NGO도 한목소리 비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193국 중 93국이 찬성, 24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58표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중국·이란·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브라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권도 없다. 2011년에도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독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유엔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트워치(HRW) 유엔 디렉터는 “이사국의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군대를 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협회(ISHR)도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시 ISHR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저지른 폭력과 본국에서의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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