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금)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국제 NGO도 한목소리 비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193국 중 93국이 찬성, 24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58표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중국·이란·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브라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권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공
7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공

이번 결의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권도 없다. 2011년에도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독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유엔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트워치(HRW) 유엔 디렉터는 “이사국의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군대를 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협회(ISHR)도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시 ISHR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저지른 폭력과 본국에서의 시민사회 탄압을 고려해 러시아가 시민사회의 유엔 접근과 참여를 관리하는 중요한 유엔 기구인 NGO위원회에 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필 린치 ISHR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부카시에서 보고된 잔학 행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난 학대들, 자국 내 반대 의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탄압 등 모든 것이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의해 자세히 조사될 수 있고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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