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6·3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 공약집 뜯어보니…‘돌봄·주거’ 쏠리고 ‘이동권·기후’는 밀렸다 

서울·경기·인천 주요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 분석공익 키워드 166회 중 돌봄·주거 67.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 6인의 ‘공익’ 의제를 분석한 결과, 공약은 ‘돌봄’과 ‘복지’에 집중된 반면, ‘이동권·교통약자’와 ‘기후’ 의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는 서울·경기·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집이다. 각 공약집은 선거명, 후보자명, 공약순위,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5개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은 공약집에 등장한 공익 관련 직접 키워드를 기준으로 했다. 키워드는 ▲돌봄·복지 ▲청년 ▲주거 ▲기후·에너지 ▲이동권·교통약자 등 5개 의제군으로 나눠 단어 출현 횟수를 합산했다. 분석 결과, 6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5개 공익 키워드군은 총 166회 등장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돌봄·복지’ 63회(38.0%)와 ‘주거’ 49회(29.5%)로, 두 의제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지역 후보자 (소속 정당) 공익 키워드 총 언급량 집중 의제 (언급 횟수) 서울 오세훈 (국민의힘) 36회 (1위) 주거 (17회) 경기 양향자 (국민의힘) 33회 (2위) 주거 (14회), 돌봄·복지 (12회) 인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9회 (3위) 돌봄·복지 (11회), 기후·에너지 (10회) 서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24회 (공동 4위) 돌봄·복지 (13회) 경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24회 (공동 4위) 돌봄·복지 (10회) 인천 유정복 (국민의힘) 20회 (6위)

오세훈 시장 “약자동행 성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혁신”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 개최각국의 약자동행 정책 사례 공유 “노력했지만 운이 안 좋아서, 혹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부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에서 민선 8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세계 주요 도시의 약자동행 정책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수, 메이 리 로투스 미디어 하우스 대표 등 국내외 시장단과 석학, 민간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어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동행 없는 사회의 위험성과 한국의 이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리처드 교수는 30여년간 인종·문화 분야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종·문화교육채널인 ‘SOC119’ 운영으로 2018년 에미상을 받았다. 리처드 교수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며 빈부격차는 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라며 “핵심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깨지는 것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내 집을 살 수 없을 거야’, ‘부모세대만큼 잘살 수 없을 거야’라는 우려가 만연하다”면서 이를 눈여겨보고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리처드 교수의 발표 이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좌장으로 오 시장, 샘 리처드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 “빈부격차 심각…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만들 것”

경북대(KNU) 비즈니스포럼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북대학교(KNU) 비즈니스포럼(회장 김원규)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진 나라에 속한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토(동행특별시 서울)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가 결과 근로 의욕을 자극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이들도 100명 중 5명꼴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기준이 박탈되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서비스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재차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2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현재 약 2만5000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년 기후환경 컨퍼런스 '서울, 청년이 그린다'에서 기후·환경 정책 수상팀과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서울시 제공
MZ세대 청년 300명, 기후환경 컨퍼런스서 환경정책 서울시에 제안

MZ세대 청년 300명이 아이디어 논의를 통해 직접 만든 환경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청년이 그린다’ 컨퍼런스를 개최해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청년 300명의 의견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의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을 모집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후·에너지 ▲생태 ▲제로웨이스트 ▲환경·건강 ▲환경교육 등 5개 분야의 환경문제에 대해 한 달간 논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제안할 의제를 도출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서울형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 통합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녹색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방안과 전기차 공유서비스 등을 통한 녹색교통수단 확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인 주택매입 임대주택 보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생태 분야에서는 폐교 부지의 운동장과 교실을 ESG 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생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생물종 도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제로웨이스트 분야에는 공공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다회용 컵 이용 공공지 확대와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과 분리배출함의 확대 설치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건강 분야는 환경재난과 비건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고령층의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노숙인 쉼터 버스 운영,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로 유형별 청소체계 개선과 ‘서울시 비건인증 제도’마련에 대한 정책제안이 포함됐다. 환경교육 분야에는 타 교과에 주요 내용으로 환경주제를 도입하거나 통합형 환경교육 가이드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교육 정보전달 체계 구축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제안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서울시 제공
서울시,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전기차 10%’ 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향후 5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로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5년간 실행하는 종합계획은 크게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개 분야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수준인 35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0조원에 이른다. 종합계획은 2019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건물(68.7%)과 교통(19.2%) 부문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5년간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 강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건물’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의무 대상을 1000㎡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2024년부터 모두 ZEB 설계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2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2%에 그쳤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신축건물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위해 콘센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오는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SH-사회주택, 공존과 경쟁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2014억 원…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등의 표현으로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사회주택 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사회주택을 왜곡하며 주택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서울시장의 SH 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급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이 SH 중심의 공급으로 회귀할 것을 시사한다. 반문하자면, 사회적경제주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SH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은 LH 사태를 겪으며 이미 무너졌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독점 구조는 부작용을 낳는다. 주거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민간 조직이 나선만큼,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이 더 좋은 주거를 두고 경쟁·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 사업자 문제는 경쟁 과정에서 걸러지고, 책임 있는 감독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다. 서구 유럽의 여러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일찍이 활성화되었다. 사회주택의 총량이 누적되면서 프랑스 파리는 20%, 네덜란드는 전체 시장의 30%를 훌쩍 넘는다. 공급자가 많고 다양해질수록 경쟁을 통해 공급 비용은 낮아지고, 주거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복지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민간 사업자의 확대는 민간 자본 확대로 이어져 공급 총량도 늘어날 수 있다. 과거 대단지 획일적인 주택 개발·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중심의 공급이 적합했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 빠르게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일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형 기본소득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박람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명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 17만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이 핵심인 만큼 대규모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1960년대부터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의제다. 학계에 따르면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등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된 건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도입되고 연구되면서 세계적으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인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