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초록우산 “같은 지역인데 다른 성장환경…아동 정책 더 촘촘해야”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성장환경지표’ 첫 발표…과천시 1위 차지같은 시·도 안에서도 격차 뚜렷…하위권 지역은 교육·복지 취약 중첩 같은 시·도 안에서도 아동 성장환경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지역에서는 교육·복지 등 여러 영역의 취약이 동시에 확인됐다. 광역 단위 중심의 정책 설계나 단일 영역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 성장환경을 분석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를 발표했다. 지표는 건강·교육·복지·지역사회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구성됐다. 건강 영역은 ▲소아청소년 전문의 비율 ▲아동 우울 진료 환자 비율 ▲아동 사망 중 자살 비율을 다뤘다. 교육은 ▲중등 영어 학습성취 하위등급 비율 ▲중등 수학 학습성취 하위등급 비율 ▲초등 기초체력 미달 비율을 조사했다. 복지는 ▲기초생활수급 아동 비율 ▲한부모 가정 수급 가구 비율 ▲지역사회 학업 중단율을, 지역사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 ▲미취학아동 유치원 수용 비율 ▲아동 인구 비율 증감 수준을 지표로 삼았다. 분석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종합 점수 기준 경기 과천시가 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종로구(88점), 대구 중구(87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권 지역은 60점대 초반에 머물렀으며,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격차는 30점 이상 벌어졌다. ◇ 광역 평균 뒤에 가려진 시·군·구 격차 격차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뚜렷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는 88점을 기록한 반면, 인접한 중구는 76점에 머물며 1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종합 상위 10개 지역 중 7곳이

초록우산, ‘아동성장지표’ 첫 발표…229개 지자체 성장환경 진단

시·군·구 단위 첫 민간 지표…건강·교육·복지·지역사회 4개 영역 분석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둔 오는 30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총망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을 진단한 ‘대한민국 아동성장지표’를 처음으로 발표한다. 초록우산은 4월 3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 그린아고라에서 발표회를 열고 주요 분석 결과와 종합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아동성장지표’는 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주도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행정 통계를 비교·분석해 아동의 성장 환경을 측정한 국내 최초 민간 연구다. 지표에는 지역별 아동 성장 환경에 대한 종합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언이 담겼다. 지표는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등 4개 영역, 12개 핵심지표로 구성됐다. 초록우산은 총 8만7581건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83개 후보 지표를 도출한 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미디어 분석,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12개 핵심지표를 선정했다. 초록우산은 기존 국가·시도 단위 지표가 평균값 중심으로 구성돼 아동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 정책 집행 단위인 시·군·구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다 촘촘한 아동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표는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 간 아동 성장 환경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이라도 특정 영역에서는 취약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취약성이 중첩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나 시·도 단위 평균값에 기반한 정책 접근이 지역별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록우산은 이번 지표가 정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아동이 낸 아동공약 발표회 가져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아동대표단과 함께 아동이 제안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표권이 없어 정책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의 의견을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1개 지역 아동들이 발표한 내용 중 공통으로 제안된 시∙도지사 공약으로는 ▲등∙하교 버스 노선 확대 ▲다양한 놀이 공간 마련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확대 ▲교통안전대책 마련 ▲길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교육감 공약으로는 ▲입시위주가 아닌 개인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노후된 학교 시설 교체 ▲9시 등교 및 쉬는 시간 확대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 ▲장학금∙부교재 지원 및 학생 편의시설 확대 등이 발표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3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아동 7938명과 함께 아동공약 토론회를 가졌다. 아동대표단은 토론회에서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별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제안할 7대 공약을 선정해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표했다.  각 지역 아동대표단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박스’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보자 공약에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경기 지역 발표회에 참석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불암 전국후원회장은 “아동대표단이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무척 신중하게

지방선거 아동 공약, 아동이 직접 제안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아동정책·공약 제안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지금껏 선거 공약 및 정책에서 배제돼온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아동 8000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캠페인은 전국 11개 지역 아동 약 1만명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강원, 대전, 제주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동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논의된 공약은 지역별 7대 공약으로 모여,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아동정책공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아동 정책 공감 투표… “교육비·양육비 >입시제도 >안전 순”

대국민 온·오프라인 아동 정책 투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아동 정책은 무엇일까. 굿네이버스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이는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 정책에 대한 공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4월 19일~5월 19일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됐으며, ▲사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취업률 및 비정규직 문제 개선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학대 문제 해결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기타 안전 문제 해결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아동 평등 대우 ▲무료 놀이시설 확대 등 9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하는 것을 모두 꼽도록 했다. 해당 정책들은 굿네이버스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표 2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했고, 글로벌리더단의 의견을 더해 최종선정했다. 투표 결과, 교육 분야 관련 정책(38.1%)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중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가 1만1073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취업률 및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 안전과 관련된 3개 정책(도합 32.7%)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기타(귀갓길 등)안전 문제 해결’, ‘아동학대 문제 해결’ 순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그 외는 ‘아동 평등 대우'(10.3%) ‘사회 참여 기회 확대'(10%) ‘무료 놀이시설 확대'(9.9%) 순이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교육 분야에 공감한 이들이 전체 참여자의 38.1%”라며 “이는 교육 격차,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사회문제·현상으로

‘아동 행복 지수’ 최하위 한국… 아동 대표 8人 “어른에게 바란다”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목소리   月평균 107만원 사교육비 공교육 질적 향상 시급…언어 폭력도 학대의 일종, 늦은 귀갓길 등 안전 위해 CCTV나 가로등 설치도 필요성별·나이 차별 존재해선 안돼… 모든 아동 평등한 대우 받아야   지난 13일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아동 대표 8인의 자유 발언 시간엔 열기가 가득했다. 엄태익(19·광덕고 3)군의 말은 끝나기 무섭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엄군은 이어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수업을 강요받다 보니 학업 성취감이 떨어지고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꿈에 맞춰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과에 적합한 적성을 지닌 학생을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에 가입한 지 올해로 26년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20위, 최하위다. 아동 학대, 사교육, 학교 폭력, 빈부 격차, 차별 등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굿네이버스는 아동 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의 일환으로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아동 대표 8명을 초청, ▲교육 ▲아동 안전 ▲아동 사회 참여 ▲아동 놀이 문화 등 4개 영역에 대해 자유 발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입시, 교육제도 바꿔주세요   우리 아동의 하루는 학교로 시작해 학원으로 끝난다. 만 2세 이하 아동의 35%, 만 5세 이하 아동은 83%가 사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다. 치열한 사교육에 입시 전쟁을

아동 보호 정책, 이번엔 달라질까

대선 후보 5人, 아동학대 공약   지난 18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굵직한 정책들 사이에서 아동 보호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란 단어는 15명 후보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됐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와 함께 후보 5인의 아동학대 공약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로부터 각각 취합한 공약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부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동 관련 기관들의 신고 의무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육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아동 유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후보 대부분은 아동보호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이나 시설 수 등의 언급이 없었다. 그나마 유 후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년 내 100여 곳 이상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세웠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학대행위자 치료, 교육 의무화’ 등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및 가족, 기관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걸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공약을 살펴보니, 문 후보는 보육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유

19대 대통령 공약, 대한민국 아동이 직접 제안합니다!

“학교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만들어주세요. 신호등이 없어도 어른들은 잘 건널 수 있겠지만 우리 아동들이 건너기엔 너무 무섭고,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매일 매일 걱정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공포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남준성, 경남 통영시 유영초6) “부모님의 퇴근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밤중에 퇴근하고, 휴일에도 일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쉬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김열음, 광주 일신초5)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올려주세요. 공부와 병행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김서영, 부산 데레사여고2)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 초중고 아동 대표 6명이 대통령 후보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투표권이 없어 정책 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아동들은 이번 19대 대통령 공약에 ▲행복하게 공부할 권리 보장(교육)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안전) ▲우리동네 놀이터 보장(놀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참여) ▲학생용품 비용 및 교통비 축소(복지) ▲아동청소년 선거 참여권 확대(참여)▲환경오염 개선(환경) ▲국가안보 문제 해결(환경) 등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총 8가지의 정책 및 공약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회에 아동(만 18세 이하)들이 발표한 공약은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초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애드보커시(Advocacy)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까지(2월 27일 기준) 5883개의 의견이 정책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0세부터 12세(초등학생)까지의 아동들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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