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7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시장을 찾아 반찬을 구입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날 구입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인근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전달한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2025년 첫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월 7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2025년 첫 번째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들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한경협과 소진공 임직원들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우리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한경협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쌀, 채소, 과일, 국수 등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한경협은 이날 구매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 노숙자 재활센터와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기부처로는 서울 다시서기지원센터, 토마스의집,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등이 선정됐으며, 이들 시설은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온기(On氣) 캠페인’을 경제계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이어가는 경제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당수 고신용자에게… 일반경영안정자금 70% 이상 [2024 국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인 중신용자에게는 26.6%(3436억),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가 집행됐다. 한편,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동일한 기간 ▲고신용자 30.8%(3662억) ▲중신용자 48.6%(5780억) ▲저신용자 18.9%(2248억)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임박… 정보 부족해 소상공인 ‘한숨’

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다. 올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으로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카페 운영자는 “설치 당시 알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설치 당시 배리어프리 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됐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개발도상국 소상공인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앤 유프너(왼쪽)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과 차원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UNDP
유엔개발계획, 소진공과 개도국 소상공인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원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개도국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UNDP-파트너 국가의 교류 촉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파트너 국가가 각국 상황에 맞게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 성과와 임팩트를 확장할 기회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지난해 소진공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두 기관은 웹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사업 사례를 개도국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했다. 현재는 페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현지 파트너와 여성 소상공인이 70% 이상인 페루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촉진하지만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도 있다”며 “소진공과 협력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UNDP는 유엔 산하의 국제개발기구로 170여 국에서 빈곤 종식, 불평등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한다. 2011년 개소한 UNDP 서울정책센터는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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