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8월 정부입법 예정인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한 법인격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사회적기업 대상 혜택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막을 묘수는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위장 사회적기업을 가려내겠다고 절차를 강화했다간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 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온 테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처음 공개한 자리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연착륙을 위해 ▲평가 ▲재정지원 ▲판로·금융 ▲성장·육성 등 네 분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다. TF에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연구자 등 전문가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SVI 개선해 활용…재정지원, ‘개별 기업’에서 ‘업종’으로 확대해야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평가·측정 방식이다. 사회적가치 측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TF의 평가 분과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일부 개선하는 안을 내놨다. TF 평가 분과장을 맡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이 서로 다른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표를 또 만든다고 하면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VI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1번지 직매장 12곳… 지역 농산물 모두 지역서 소비 농산물·가공식품 생산하는 ‘마을회사’ 111개 농가 소득 2배 이상 늘고, 소비자가격 30% 낮춰 농가레스토랑과 유·초·중·고교 급식도 연계 民官 명확한 역할 분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 발굴·사업 연계 등 실무 郡은 예산 지원·인프라 구축 등 든든한 뒷받침 인구 유입 효과 불러… 지난해 2697가구 귀촌 완주군이 꿈꾸는 내일 100여 명 구성 ‘소셜굿즈 태스크포스’ 출범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품목 확대할 것 한국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9만4000명의 소도시 전북 완주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회사·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 등 완주군 안에만 4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현재 전체 군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0여 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 완주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뿌리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한 결과다. 양평·세종 등 다른 도시에서도 완주 모델을 가져다 쓸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 사회적경제의 중심 ‘로컬푸드’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저렴하게 사서 저녁에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20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혁신점에서 만난 주부 김성미(46)씨의 장바구니에는 배추·양파 등 농산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이만큼 사면 3만원은 줘야 하는데, 여기는 2만원이면 된다”며 “주민들이 정직하게 키웠다니 믿고 먹는다”고 말했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린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개념을 2012년

사회적경제 출발점, 주류였던 ‘비영리 조직’ 5년 만에 대세 뒤집혀… 10년 차 4분의 1 이하 인증 규모 35배 늘었는데, 비영리는 뒤처져 재능 기부 방식으로 사회 취약 계층 사람들 사진을 찍어주는 ‘바라봄사진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나종민 바라봄사진관 대표는 ‘영리하게 비영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 나 대표는 영리한 비영리 활동을 위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짰다.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단체 사진이나 행사 사진을 촬영하는 영리 사업과 ▲장애인, 저소득 노인들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는 비영리 사업을 병행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비영리 조직은 선뜻 비즈니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가 영리 활동을 해도 될까’ ‘역량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종민 대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풀뿌리 비영리 단체들은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만, 막상 비즈니스에 나서겠다는 곳은 드물다”고 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내 비영리 조직, 2007년 47%에서 2017년 23%로 줄어 비영리 조직이 비즈니스를 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초창기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했던 건 비영리 조직이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시동을 건 2007년, 비영리 조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까운 수를 차지하며 사회적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비영리 조직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복지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 이후 심각해진 취약 계층의

[공익 추적] ‘사회적기업 브로커’ 활개   “우리가 낸 세금 돌려받는 겁니다. 당당해지세요.” 지난 18일 서울의 한 카페. 사회적경제 창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A씨가 수강생들에게 “당당히 지원금 받아 챙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른바 ‘사회적기업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반 창업자들을 유혹한 뒤,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을 알려주겠다며 컨설팅비와 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다. 이날도 A씨는 “예비 사회적기업만 돼도 차 한 대 뽑을 수 있다. 카니발이 영업용이라고 둘러대기 좋다”며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지원금을 유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이템 없어도 만들어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브로커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소셜벤처·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지원금,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융자 상품도 따로 마련돼 있다. 브로커들은 이런 혜택을 미끼로 창업자들을 끌어들인다. 수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공짜 창업’을 내건 홍보 영상이나 광고 글을 올린다. ‘나랏돈 2000만원 지원받은 후기’ ‘사회적경제 지원금 활용해 무료로 창업하기’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끈다.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원받는 팁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브로커들은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온라인상에 연락처를 공개한다. 기자가 브로커들에게 전화를 걸어 컨설팅 비용을 문의한 결과, 최소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가 지켜본 설명회도

[인터뷰] 이시우 두루행복한세상 대표 이시우(45·사진) 두루행복한세상 대표는 청각장애인이다. 세 살 때 앓은 열병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거의 잃어 보청기를 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2004년부터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일했지만, 사회적기업 두루행복한세상을 창업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섯 번이나 옮겨야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진급 대상에서도 제외됐어요. 그래서 동료 4명과 함께 장애인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설립한 두루행복한세상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직원 30명 가운데 15명이 사회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홍보 인쇄물을 제작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사무용품을 납품한다.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시우 대표는 “회사의 제1의 미션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라고 말했다. 두루행복한세상의 임직원 평균 임금은 사무직 기준 월 400만원. 현장직은 300만원을 받는다. 임금은 직급에 따라서만 차등을 둔다. 복리후생 또한 남다르다. 직원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컴퓨터 활용, 경영, 회계 등의 교육비를 회사로부터 받을 뿐 아니라 해외로 휴가를 가면 교통비까지 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복지 수준이다. 설립 이후 단 한 명의 퇴사자도 없다는 사실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감을 대변한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본금으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가 성장한 만큼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