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2022년 기후변화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옥스팜
세계 억만장자 상위 50명, 90분 만에 일반인 평생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

옥스팜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호화 전용기·요트 이용, 오염산업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 심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이 1시간 30분 동안 일반인이 평생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 산업 투자와 개인 전용기 및 슈퍼요트가 주범으로 꼽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8일 다음 달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억만장자들의 사치스러운 교통수단과 오염 투자를 모두 살펴본 최초의 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 50명은 1년 동안 평균 184회 비행기를 타고 425시간을 공중에서 보내면서 일반인이 300년 동안 배출하는 양의 탄소를 만들어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의 요트는 일반인의 860년 어치 탄소를 배출했다. 일례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용기 두 대는 1년 중 약 25일 동안 비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아마존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207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맞먹는 탄소를 배출했다. 전 세계 배출량이 지금의 추세로 계속된다면 탄소예산(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은 약 4년 안에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옥스팜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억만장자 50인이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예산은 이틀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은 사치적인 교통수단 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의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량 평균은 개인 전용기와 요트로 인한 배출량의 약 340배에

지난 2020년 영국 런던에서 부유세를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다. /옥스팜
세계 경제석학의 기후위기 대안 “슈퍼리치에 1.5% 부유세 걷어야”

150여 명에 이르는 세계 경제석학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리치’(초부유층)에게 1.5%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19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석학들이 작성한 공개서한은 오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상에게 보내졌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탈성장’을 주장해 온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을 비롯한 세계 경제석학들은 서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슈퍼리치들에게 1.5%의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빈곤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부유층에게 2% 세금을 물리면, 전 세계에서 연간 2조5000억달러(약 3200조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마크 폴 미국 럿거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위기 관련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인 기후책임연구소(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소속 리처드 히데 박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온 화석연료 회사는 그간 초래한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빈국이 떠안은 부채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알렉스 렌페르나 넬슨만델라대학교 교수는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훨씬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27차

2021년 3월 뉴욕에서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를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옥스팜
“팬데믹 2년, 슈퍼리치 1%가 부의 63% 차지”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3분의 2는 전 세계 상위 1% 슈퍼리치의 몫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억만장자와 빈곤층 사이의 불평등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16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ival of the Richest)’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는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간됐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해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억만장자의 부가 급증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전 세계에서는 42조달러(약 5경1800조원)가 새로운 부로 창출됐다. 이 중 63%(26조달러·약 3경2100조원)는 슈퍼리치들의 몫이었다. 하위 90%에 속한 인구가 1달러(약 1230원)를 벌 때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은 약 170만달러(약 20억9600만원)를 벌어들였다. 지난해에는 식품, 에너지 산업이 호황기를 누리면서 억만장자들의 부가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에너지 회사 95곳이 2022년에만 수익을 2배 이상 올렸고, 3060억달러(약 277조2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얻었다. 추가 소득의 84%(2570억달러·약 316조8300억원)는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일례로 월마트 주식의 절반을 소유하는 월튼 가문(Walton Family)은 지난해 85억달러(10조4800억원)를 벌어들였다. 인도 광물기업 ‘아다니 엔터프라이지스’ 회장 가우탐 아다니의 재산은 작년에만 420억달러(약 51조8000억원) 불어났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불과 2년 만에 슈퍼리치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다”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이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허황된 신화를 깨뜨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는 밀물이 모든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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