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못 버티겠다” 스타트업 근무 만족도 ‘역대 최저’ 35%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보상·복지·비전 모두 뒤처져…재직자 10명 중 7명 “추천 안 해”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인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대기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66.5%였던 점을 감안하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만족도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불안과 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지난 18일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이 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들의 인식과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 창업자 200명, 스타트업 재직자 200명, 대기업 재직자 200명, 취업준비생 2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타트업 재직자들이 꼽은 불만족 이유 1위는 ‘낮은 재정적 보상’(37.0%)이었다.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35.0%) ▲낮은 기업 인지도(30.0%) ▲적은 복리·복지 혜택(25.0%) ▲워라밸 미보장(2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 이유로는 ‘자율적·수평적 조직 문화’(41.5%),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34.0%) 등이 꼽혔다. 스타트업 특유의 문화적 장점은 유지되지만, 보상·안정성 등 기본 조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체감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근무 만족도 하락은 ‘스타트업 추천 기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재직자 가운데 주변에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쳤다. 비추천 이유 대부분은 리스크, 불안정성, 체계 부족 등이었다. 향후 이직 희망 조사에서도 대기업·중견기업 선호가 뚜렷했다. 스타트업 재직자(이직 희망 응답자 181명)는 향후 이직 시 가장 선호하는 조직 형태로 국내

美 재단들, 비영리 ‘합병’ 돕고 ‘공동 법인’도 세운다

트럼프 정부 복지 삭감 이후, 미국 재단 대응 전략은?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단체 합병·해산·운영 전환까지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복지와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국 재단들이 장기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공공 재원이 빠진 자리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현장 단체들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기 전략까지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비롯한 복지예산을 전면 축소했다. 메디케이드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한화 약 1400조원)가 감액된다. 해외 원조 예산도 80억 달러(한화 약 11조1300억원)가 취소됐다. 국제개발 예산의 중심축이던 미국국제개발처(이하 USAID)는 폐지됐고, 국무부 기능도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부패와 낭비를 줄이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게이츠재단, 글로벌 보건·교육 분야 집중 투자하기로 정부 재정이 끊기자, 민간 재단들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게이츠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글로벌 보건 지원과 국내 교육 예산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20년간 전 재산인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모두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포드재단은 지난달 글로벌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위한 ‘Fund Our Futures’ 캠페인에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지원했다. 가장 큰 공백은 국제개발협력 부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폐지로 관련 예산이 사실상 사라지자, 비영리단체 언락에이드는 ‘해외원조 긴급 연결기금(Foreign Aid Bridge Fund)’을 조성했다. 목표 금액은 500만 달러 였지만, 이중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만 모금한 채 지난 4월 운영을 종료했다. 창업가

‘아동급식카드’에도 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

편의점에 머문 아동급식카드 디지털 기술로 식사 선택 넓히고 낙인감 줄인다 3월이면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방학 동안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카드에 의존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우려아동은 27만2400명. 아동 100명 중 4명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전하면, 아동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아동급식카드 전체 결제 건수(1301만9905건) 중 37%(481만7501건)가 편의점에서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편의점 결제 비율이 54.2%에 달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치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 “결제가 안 될까 봐 김밥집도 못 가요”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낙인감’과 ‘선택권 부족’이다. ‘더나은미래’와 데이터 기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1명 중 22%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19%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계속 같은 것만 먹는다”고 했고, 18%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초등학생은 “집 근처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급식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안 간다”며 “어디서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 결국 편의점으로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농협생명, ‘저출생 극복 챌린지’ 동참… 가족친화제도 강화

오는 4월, 직장어린이집 개원 예정 NH농협생명 박병희 대표이사가 ‘저출생 위기 극복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기업 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협생명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부터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려 ▲초등학교 입학 자녀 대상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협생명은 오는 4월 서울 서대문구 본사 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직장 내 보육 환경을 조성해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겠다는 취지다. 박병희 대표이사는 “농협생명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SK이노 구성원, 급여 1% 모아 협력사에 40.6억 전달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울산CLX)에서 ‘2025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달된 기금은 총 40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이 기본급 1%를 기부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 행복나눔기금’에서 33억7000만원을 조성해 73개 협력사에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5400여 명의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협력사가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6억9000만원을 지원해, 기금 참여 협력사 21곳의 1100여 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등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18년부터 ‘1% 행복나눔기금’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60억원이 누적되어 4만8000여 명의 협력사 근로자 복지 증진에 활용됐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대기업과 협력사의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도 SK이노베이션의 1% 행복나눔기금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현대차∙기아, 동원F&B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 상생기금이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나눔비타민, 프리A 후속 추가 투자 유치…복지·기부 디지털 혁신 가속화

나눔비타민이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프리 A(Pre-A) 라운드 후속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가이아벤처파트너스의 프리A 투자 이후 연이은 투자 유치 사례다. 서울대기술지주는 지난해 1월 나눔비타민의 초기 시드 투자사로도 참여한 바 있다. 나눔비타민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를 개인화하는 ‘초개인화 복지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눔비타민은 복지 수혜자가 스스로 필요한 도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나눔비타민의 앱 내 가맹점은 약 6만 개이며, 설립 1년 만에 4억원 이상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건강관리협회, 배달의민족, 본도시락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나눔비타민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플랫폼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단순히 기부와 복지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기관을 위한 올인원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기부와 복지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인이 인식하는 사회문제 1위,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불신 짙어졌다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1> 2020-2024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 5년 한국인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슈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SK그룹이 설립한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하 CSES)’과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 기업 ‘트리플라잇’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95% 신뢰수준, 오차 ±3.1%p)를 바탕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가 2017년 국내외 사회문제 지표 및 기준을 분석해 개발한 ‘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저출생·고령화·외국인 이주민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회와 우려를 조명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10년 후 떠오를 미래 이슈 Top 10 ▲국민이 100조원의 예산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국민은 바라지만 기업이 주목하지 않는 지속가능경영 이슈 등 대한민국 사회문제 5년의 지도가 담겨있다. ◇ 5년간 국민을 꾸준히 힘겹게 한 사회문제는 ‘소득 양극화’ 2020년 1위를 차지한 ‘소득 양극화’ 문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위에 오르며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권을 유지했다. ‘집값 불안정 및 주거 부담 증가’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1위로 꼽혔다가 지난해 4위, 올해 5위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와 올해 1위를 차지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은 4년 연속 10위권에 속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3위권 밖이었으나 지난해부터 1위로 급등한 모습이다. 이에 트리플라잇 정유진 공동대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국내 경기와 정치적

경기도, 장애인 복지에 60억원 투입… 6개 사업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6가지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을 위한 6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6개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등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에 학력 보완, 문해,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도내 23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한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도내 군포, 양평 등 18개 시군에 조성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화성, 안산 등 11개 시가 선정돼 장애인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금융교육 확대해 미래설계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6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들의 경제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의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21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통장 참가자들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회수를 지난해 16회에서 올해 21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교육 13회와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기초-심화 연계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세분화했다. 주거·창업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해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기초교육(▲경제전망 ▲연말정산 ▲자녀금융교육)과 기초-심화 연계교육(▲금융이해 ▲자산관리 ▲위험관리 ▲신용관리 ▲가계재무관리)으로 구성됐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과 관련한 교육으로, 청년 주거정책·정보·법령,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세무·노무 교육, 결혼 관련 재무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상시 온라인(서울시평생학습포털) 금융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통장 참가자 외에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3년 신규 교육 4개 과정을 추가 제작해 총 19개 과정(금융교육 15개, 특화교육 4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총 1만8443명(온·오프라인 통합). 2024년 금융교육은 통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문자 발송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사업실장은 “합리적 소비 및 저축생활은 청년들이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동력”이라며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국민 가까이’를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1일 14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국민 가까이’를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복지부 관계자,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 자문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성과와 함께 현재를 짚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및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전 행사와 개회식, 1부 기념식이 끝난 뒤 2부에서는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가 ‘사회서비스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정진경 교수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수범사례를 공유하는 발제가 진행됐다. 지역별로 특화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주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마인드 포레스트’사업’을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의 일자리 다각화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강원형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끝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산골, 농촌, 섬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소개했다. 끝으로 ‘중서원이 묻고, 중서원이 답하다’를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과 진흥의 미래를 그려보는 좌담을 통해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의 식전 행사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이 맡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홍보대사와 홍보단 위촉식과 2주년 기념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진행하였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이서연 배우가 위촉되었다. 이서연 배우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출연한 배우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 방문한 구직자 모습. /조선DB
실업급여 하한액 받은 사람, 4명 중 3명은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장애인과 노인, 청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63만1000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약 119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 중 75.3%(약 89만8000명)는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한다. 여성은 65.9%, 30세 이하 청년 22.5%, 65세 이상 고령자 7.1%, 장애인 0.3%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2019년(81.7%)부터 지난해(7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노인 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비율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의 16.8%(328만4082명)였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도 39.2%(748만9379명)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공청회를 여는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10조9144억원으로 지난해(11조1839억원)에 비해 2695억원 줄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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